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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용어 : 채무인수란? 잔금 대신 대출을 넘겨받는 방법과 상계신청과의 차이

채무인수는 경매 낙찰자가 잔금을 전부 현금으로 내는 대신, 그 부동산에 걸린 채권자의 채무를 승낙을 받아 넘겨받고 그만큼을 잔금에서 빼는 대금 납부 방법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43조가 정한 특별한 대금 지급 방식으로, 새 대출을 받지 않고 기존 근저당 대출을 그대로 이어받는 구조입니다. 경락잔금대출이 어렵거나 기존 대출 조건이 유리할 때 검토 대상이 되지만,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고 시한이 있어 실무에서 흔히 쓰이는 방법은 아닙니다. 이 글은 채무인수의 뜻과 법적 근거, 상계신청·경락잔금대출과의 차이, 절차와 주의점을 정리합니다.정의 — 대금 지급에 갈음하는 채무인수민사집행법 제143조 제1항은 매수인이 매각조건에 따라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하는 것 외에, 배당표 실시에 관해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관계 채권..

경매 잔금 납부 연기 가능할까? 대금지급기한 연장 사유와 미납 시 절차 정리

경매 잔금 납부 연기가 가능한지는 낙찰 후 대출이 늦어지거나 자금 일정이 어긋난 매수인이 가장 먼저 찾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은 매수인의 개인 사정을 이유로 연장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기한을 넘겼다고 곧바로 보증금을 잃는 것은 아니며,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잔금과 지연이자를 내면 매수인 지위를 유지하는 구제 절차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은 대금지급기한이 정해지는 방식, 법원이 기한을 변경하는 사유, 기한을 넘겼을 때의 절차와 실질적인 대응 순서를 정리합니다.대금지급기한은 어떻게 정해지나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정해 매수인에게 통지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2조). 민사집행규칙은 이 기한을 매각허가결정 확정일부터 1개월 안의 날로 정하도록 하고 ..

경매 취득세 중과 정리 : 다주택자·법인 낙찰 시 세율표와 중과 제외 사례

경매 취득세 중과는 다주택자나 법인 명의로 아파트를 낙찰받을 때 가장 크게 달라지는 비용 항목입니다. 경매로 취득한 주택도 매매와 같은 유상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세대 기준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1%에서 최대 12%까지 벌어집니다. 낙찰가가 같아도 명의와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가 3,000만원 이상 차이 나는 구조이므로, 입찰가를 정하기 전에 자신의 세율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이 글은 경매 낙찰 시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는 기준, 세율표, 중과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정리합니다.경매 취득도 취득세 중과 대상인가지방세법상 취득세는 취득 원인이 매매든 경매든 유상취득이면 같은 세율 체계를 적용합니다. 경매의 취득 시점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날이며, 이날을 기준으로 세대 합산 주택 수와 ..

여주·이천·양평 아파트 경매 물건 정리 (2026년 9월 2주차)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관할에서 이번 주 입찰할 수 있는 아파트 경매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여주지원 진행 물건은 총 5건으로, 양평군 3건·여주시 1건·이천시 1건입니다. 매각기일은 5건 모두 9월 16일(수)로 같습니다. 유찰 분포는 5건 전부 1회 유찰(최저가 감정가의 70%)이며, 알짜경매 기준으로 5건 모두 매수자 인수부담 표시와 무이익·지뢰밭 경고 표시가 없습니다. 감정가 범위는 1억 6,500만원부터 7억 6,000만원까지입니다.전체 물건 (5건)단지명소재지감정가최저가유찰매각기일현대성우오스타코아루 주상복합 46평양평군 양평읍7억 6,000만원5억 3,200만원 (70%)1회9/16 (수)이천사동신원아침도시 26평이천시 대월면 사동리3억 4,300만원2억 4,010만원 (70%)1회9/16 (수)..

지역경매소식 2026.09.09

밀양 아파트 경매 물건 정리 (2026년 9월 2주차)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관할에서 이번 주 입찰할 수 있는 아파트 경매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밀양지원 진행 물건은 총 3건이고, 3건 모두 밀양시 물건입니다. 매각기일은 3건 모두 9월 14일(월)로 같습니다. 유찰 분포는 신건 2건, 1회 유찰 1건이며, 알짜경매 기준으로 3건 전부 최저가가 시세 추정치보다 높다는 무이익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매수자 인수부담이 표시된 물건은 없습니다. 밀양지원 물건을 이 블로그에서 다루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전체 물건 (3건)단지명소재지감정가최저가유찰매각기일대송파크 22평밀양시 가곡동8,300만원8,300만원 (100%)신건9/14 (월)동촌아파트 18평밀양시 하남읍6,200만원4,340만원 (70%)1회9/14 (월)부민아파트 18평밀양시 하남읍 수산리4,500만원..

지역경매소식 2026.09.09

아파트 경매 대출 DSR 적용 정리 : 경락잔금대출 한도 계산과 스트레스 DSR·LTV·방공제 연계

아파트 경매 대출을 알아보면 LTV(담보인정비율)와 방공제까지는 계산해 봤는데, 막상 은행 상담에서 DSR 때문에 한도가 줄었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락잔금대출도 주택담보대출이므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고,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강화된 스트레스 DSR도 함께 반영됩니다. 이 글에서는 아파트 경매 대출에 DSR이 적용되는 방식, 스트레스 DSR이 한도를 얼마나 줄이는지, LTV·방공제와 어떻게 연결해 최종 한도를 계산하는지 정리합니다.DSR이란?DSR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입니다. 신청하려는 대출뿐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 신용대출·자동차 할부·카드론·전세대출 이자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합산합니다. 총대출액 1억원을 넘는 차주에게 적용되며, 은행권은 40%, ..

경매 임차인 미상, 보증금·전입일이 "미상"으로 나올 때 : 위험 판단 기준과 확인 방법 정리

경매 물건의 현황조사서나 매각물건명세서를 보면 임차인 항목에 보증금 "미상", 전입일 "미상", 확정일자 "미상"이라고 적힌 경우가 있습니다. 경매 임차인 미상 물건은 임차인이 있다는 것은 확인됐지만 보증금이 얼마인지, 언제 전입했는지를 법원이 파악하지 못한 상태를 뜻합니다. 인수해야 할 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니 입찰가를 정할 수 없고, 유찰이 거듭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미상 표기가 나오는 이유, 항목별 위험 판단 기준, 입찰 전에 직접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미상"이 나오는 이유집행관은 경매개시결정 후 현장을 방문해 점유자와 임대차 관계를 조사하고 현황조사서를 작성합니다 (민사집행법 제85조). 이때 점유자를 만나지 못했거나, 점유자가 진술을 거부했거나, 전입세대는 있는데 임대차..

경매 아파트 실거주 준비 : 낙찰부터 입주까지 명도·잔금·대출 타임라인과 확인할 것 정리

경매 아파트 실거주를 목표로 입찰하는 경우, 투자 목적 입찰과는 확인해야 할 것과 시간 계획이 다릅니다. 낙찰을 받아도 곧바로 이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각허가결정, 잔금 납부, 명도까지 거쳐야 열쇠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경매 아파트에 실거주하려는 분을 기준으로, 낙찰부터 입주까지의 타임라인과 입찰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을 정리합니다.실거주 목적 입찰이 투자 목적과 다른 점구분실거주 목적투자(임대) 목적입주 시점명도 완료일이 곧 이사 날짜 — 현재 거주지 계약 만료와 맞춰야 함명도 후 임대 개시 — 시점 여유 있음기존 임차인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면 그 기간 동안 입주 불가계약 승계 후 임대 유지도 선택지대출실거주 요건(전입 의무 등)이 붙는 대출 상품 이용 가능, 무주..

마산 아파트 경매 물건 정리 (2026년 9월 2주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관할에서 이번 주 입찰할 수 있는 아파트 경매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마산지원 진행 물건은 총 5건이고, 이 중 의령군 1건을 제외한 창원시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물건은 4건입니다. 매각기일은 4건 모두 9월 10일(목)로 같습니다. 유찰 분포는 신건 1건, 1회 유찰 2건, 2회 유찰 1건이며, 알짜경매 기준으로 경고 표시가 없는 물건은 1건(무학자이 34평)입니다. 나머지 3건은 무이익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전체 물건 (4건)단지명소재지감정가최저가유찰매각기일무학자이 34평마산합포구 교원동4억 3,000만원3억 100만원 (70%)1회9/10 (목)대림하이빌 26평마산회원구 양덕동2억 3,400만원2억 3,400만원 (100%)2회9/10 (목)마산진동협성엠파이어 18평마산합포구 진..

지역경매소식 2026.09.08

목포 아파트 경매 물건 정리 (2026년 9월 2주차)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관할에서 이번 주 입찰할 수 있는 아파트 경매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목포지원 진행 물건은 총 7건이고, 이 중 함평군 2건을 제외한 목포시 물건은 5건입니다. 매각기일은 5건 모두 9월 14일(월)로 같습니다. 유찰 분포는 1회 유찰 3건, 2회 유찰 2건이며, 알짜경매 기준으로 경고 표시가 없는 물건은 1건(신항만뉴캐슬오션시티2차)입니다. 나머지 4건은 무이익 표시 3건, 지뢰밭 표시 1건입니다.전체 물건 (5건)단지명소재지감정가최저가유찰매각기일신항만뉴캐슬오션시티2차 24평목포시 달동2억 2,800만원1억 2,768만원 (56%)2회9/14 (월)목포대성LH천년나무 26평목포시 대성동2억 4,800만원1억 7,360만원 (70%)1회9/14 (월)에드가채움 21평목포시 용당동1억 ..

지역경매소식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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