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경매 님의 블로그

일반 매매에서는 산 집에 심각한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에게 수리비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로 낙찰받은 집에서 누수나 보일러 고장을 발견하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경매의 하자담보책임은 일반 매매와 구조가 다르고,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낙찰 후 수리비 분쟁이 자주 생기는 지점이므로 입찰 전에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경매의 하자담보책임이란?하자담보책임은 매매 목적물에 흠이 있을 때 매도인이 지는 책임입니다. 민법은 경매에도 담보책임 규정을 두고 있지만(민법 제578조), 그 범위를 권리의 하자로 제한합니다. 즉 소유권·임차권 같은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만 채무자(그리고 보충적으로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계약 해제나 대금 감액을 청구할 ..

시세보다 눈에 띄게 싼 전세 매물을 알아보다가 등기부에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경매가 시작된 집에 전세로 들어가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지, 계약 자체가 가능한 것인지가 이번 글의 주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계약 자체는 법적으로 막혀 있지 않지만, 경매개시결정 이후의 임차인은 보증금 보호 장치가 대부분 작동하지 않습니다.경매개시결정 후 임대차 — 무엇이 달라지나경매가 시작되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내리고 등기부에 기입등기를 합니다. 이 등기에는 압류의 효력이 있어서, 이후 그 집에 새로 생긴 권리는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평상시 임차인을 지켜주는 장치는 대항력(전입신고 + 인도)과 우선변제권(대항력 + 확정..

아파트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같은 평형인데도 단지에 따라 감정가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 상태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이 차이의 상당 부분을 만드는 것이 대지지분입니다. 특히 감정가가 낮은 구축·소액 아파트나 재건축 가능성이 거론되는 단지에서는 대지지분이 물건 가치 판단의 핵심 변수가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지지분이 무엇인지, 등기부와 감정평가서에서 어떻게 확인하는지 정리합니다.대지지분이란?대지지분은 아파트 단지 전체의 땅(대지) 중에서 각 세대가 소유한 몫을 말합니다. 아파트 소유자는 건물(전유부분)과 함께 단지 대지에 대한 지분을 갖는데, 이 지분이 등기부에 "대지권 비율"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대지권 비율이 45678분의 35라면, 단지 전체 대지 45,678㎡ 중 35㎡가 그..

이번 주 춘천지방법원 관할에서 아파트 경매 물건 4건이 나왔고, 전부 춘천시 소재입니다. 매각기일은 4건 모두 8월 31일(월) 하루에 몰려 있고, 유찰 횟수도 4건 전부 1회(최저가율 70%)로 같습니다. 알짜경매 권리분석 기준으로 경고 없는 물건이 2건, 무이익 경고가 2건이며, 그중 1건은 대항력 임차인 2명의 보증금 등 1억 4,000만원의 매수자 인수 부담이 표시돼 있습니다.이번 주 물건 한눈에 보기 (4건 전체)단지명소재지감정가최저가유찰매각기일보배온의아파트 101동 804호 (38평)춘천시 온의동2억 2,100만원1억 5,470만원 (70%)1회8/31 (월)중앙하이츠빌3단지 305동 1501호 (32평)춘천시 퇴계동4억 1,700만원2억 9,190만원 (70%)1회8/31 (월)극동늘푸른아파..

이번 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관할에서 아파트 경매 물건 8건이 나왔고, 전부 부안군 부안읍 소재입니다. 매각기일은 8건 모두 8월 31일(월) 하루에 몰려 있습니다. 유찰 분포는 1회 유찰(최저가율 70%) 7건, 2회 유찰(49%) 1건이며, 알짜경매 권리분석 기준으로 8건 전부 경고 표시가 없습니다. 8건 중 7건이 선은리 새만금 와이-파크 아파트 한 단지에서 같은 사건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이번 주의 특징입니다.이번 주 물건 한눈에 보기 (8건 전체)단지명소재지감정가최저가유찰매각기일동신무지개아파트 가동 404호 (26평)부안군 부안읍 봉덕리8,500만원4,165만원 (49%)2회8/31 (월)새만금 와이-파크 101동 202호 (18평)부안군 부안읍 선은리6,980만원4,886만원 (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