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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3 6

부동산 경매 용어 :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매수권이란? 행사 절차와 LH 양도까지 정리

전세를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그 집을 직접 낙찰받아 내 집으로 만드는 길이 있습니다. 일반 입찰로 경쟁하는 방법도 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에게는 우선매수권이라는 더 직접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최고가 입찰자가 써낸 가격에 그 물건을 우선해서 사 올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일반 입찰자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정리합니다.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매수권이란?2023년 6월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권리입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또는 공매)로 매각될 때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조는..

부동산 경매 용어 : 무상거주확인서란? 효력 범위와 확인 방법까지 정리

경매 사건기록이나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에서 "무상거주확인서 제출됨"이라는 문구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점유자가 있는데 보증금 인수 걱정을 덜어주는 서류라서, 권리분석에서 의미가 큰 문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상거주확인서가 무엇이고, 경매에서 어떤 효력을 갖는지, 입찰자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정리합니다.무상거주확인서란?무상거주확인서(무상임대차확인서)는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 없이, 보증금 없이 거주하고 있다고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주로 은행이 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받습니다. 대출 심사 시점에 소유자 외의 전입자가 있으면, 은행은 그 사람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이면 선순위 보증금만큼 담보 가치가 깎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전입자가 "나는 가족(또는 지인)이라 무상으..

부동산 경매 용어 : 위장임차인이란? 가장임차인 확인 포인트까지 정리

경매 물건의 매각물건명세서를 보다 보면 임차인이 신고돼 있는데 어딘가 이상한 경우가 있습니다. 소유자의 가족이 임차인으로 올라 있거나, 보증금 규모가 시세와 동떨어져 있거나, 근저당권 설정 직전에 갑자기 전입한 기록이 보이는 식입니다. 이런 물건에서 검토하게 되는 개념이 위장임차인(가장임차인)입니다. 실제로는 임차인이 아니면서 배당을 받거나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인수시킬 목적으로 임차인 행세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위장임차인이란?위장임차인은 법률상 정의된 용어는 아니고, 실무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진정한 임대차 계약 없이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임차인의 외형만 갖춘 사람을 가리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제3조)과 우선변제권(제3조의2)은 진정한 임대차를 전제로 하므로, 임대차가 가장(거짓)으로 밝혀지..

경주 아파트 경매 물건 정리 (2026년 8월 2주차)

이번 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는 아파트 경매 물건이 3건 진행 중입니다. 매각기일은 3건 전부 8월 18일(화)이고, 3건 중 2건이 황성동 현대아파트 같은 단지의 다른 동입니다. 유찰 횟수는 1회 1건, 2회 1건, 5회 1건입니다.이번 주 경주 아파트 경매 물건 목록단지명소재지감정가최저가유찰매각기일현대아파트 101동 39평경주시 황성동2억 5,000만원1억 7,500만원 (70%)1회8/18 (화)현대아파트 202동 22평경주시 황성동1억 2,000만원5,880만원 (49%)2회8/18 (화)경주센트럴푸르지오 26평경주시 현곡면2억 9,000만원4,874만원 (17%)5회8/18 (화)3건 중 알짜경매 기준 권리관계에 특별한 부담이 확인되지 않은 물건은 황성동 현대아파트 101동 39평 1건입니다...

지역경매소식 2026.08.13

부산 해운대·수영·남구·기장 아파트 경매 물건 정리 (2026년 8월 2주차)

이번 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해운대구·수영구·남구·기장군 관할)에는 아파트 경매 물건이 18건 진행 중입니다. 매각기일은 18건 전부 8월 18일(화) 하루에 몰려 있습니다. 유찰 없이 처음 나온 신건이 9건으로 절반이고, 1회 유찰 8건, 4회 유찰 1건입니다. 구별로는 해운대구 8건, 수영구·남구 각 4건, 기장군 2건입니다.이번 주 부산 동부 아파트 경매 물건 목록단지명소재지감정가최저가유찰매각기일대우2차 41평해운대구 좌동5억 9,600만원4억 1,720만원 (70%)1회8/18 (화)현대(좌동) 26평해운대구 좌동4억 9,000만원3억 4,300만원 (70%)1회8/18 (화)센텀파미르 25평해운대구 재송동2억 8,200만원1억 9,740만원 (70%)1회8/18 (화)광안하이캐슬 26평수영구 ..

지역경매소식 2026.08.13

부산 서부 아파트 경매 물건 정리 (2026년 8월 2주차)

이번 주 부산서부지원(서구·북구·사하구·사상구·강서구 관할)에는 아파트 경매 물건이 18건 진행 중입니다. 매각기일은 18건 전부 8월 19일(수) 하루에 몰려 있습니다. 유찰 횟수는 1회 10건, 2회 4건, 3회 2건, 4회 1건, 5회 1건으로 분포하고, 구별로는 사상구 5건, 강서구 4건, 사하구·서구·북구 각 3건입니다.이번 주 부산 서부 아파트 경매 물건 목록단지명소재지감정가최저가유찰매각기일신익강변타운 26평사하구 신평동1억 8,300만원1억 2,810만원 (70%)1회8/19 (수)주례1차동일 18평사상구 주례동1억 8,100만원1억 2,670만원 (70%)1회8/19 (수)명지 대방노블랜드 오션뷰 1차 26평강서구 명지동4억 7,000만원3억 2,900만원 (70%)1회8/19 (수)신평삼..

지역경매소식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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