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경매 님의 블로그

경매에서 배당받을 채권자 — 예를 들어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이나 근저당권자 — 가 그 집을 직접 낙찰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어차피 돌려받을 돈이 있는데, 낙찰대금을 전부 냈다가 다시 배당받는 건 번거롭지 않나?"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바로 이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제도가 상계신청입니다. 임차인이 자기 전셋집을 낙찰받을 때 특히 유용한 실전 카드입니다.상계신청이란?상계신청(相計申請)은 매수인(낙찰자)이 동시에 배당받을 채권자일 때, 자기가 받을 배당액만큼을 매각대금 납부에서 빼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143조 제2항). 낼 돈과 받을 돈을 맞비겨서(상계), 차액만 납부하면 대금납부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됩니다.흔한 사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이 자기가 살던..

권리분석을 끝내고 "임차인 보증금은 인수할 것이 없다"고 결론 내린 물건이, 입찰 전날 갑자기 인수할 보증금이 있는 물건으로 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부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반전을 만드는 대표적인 장치가 오늘 다룰 대위변제입니다. 경매 초보가 가장 당하기 쉬운 함정 중 하나이므로, 원리를 알아두면 입찰 직전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는 습관의 이유를 이해하게 됩니다.대위변제란?대위변제(代位辨濟)는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빚을 갚고, 갚은 만큼 채권자의 지위(담보권 등)를 넘겨받는 것입니다(민법 제480~482조). "대신 갚고(변제), 그 자리에 들어선다(대위)"는 뜻입니다.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 예를 들어 그 집의 임차인, 후순위 저당권자, 보증인 — 은 채무자의 의사와 ..

경매 물건 목록을 보다 보면 유난히 싸 보이는 아파트에 "지분매각"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가가 주변 시세의 절반쯤이라 솔깃하지만, 이것은 아파트 전체가 아니라 아파트의 일부 지분만 파는 공유지분경매입니다. 일반 매각과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므로, 표시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낭패를 피할 수 있습니다.공유지분경매란?공유지분경매는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공유)하고 있을 때, 그중 한 사람의 지분만을 경매로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에서 남편 지분 1/2만 경매에 나오거나, 상속으로 형제 3명이 각 1/3씩 소유한 집에서 한 명의 지분만 나오는 식입니다.낙찰받으면 아파트 전체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공유자와 '한 집을 나눠 갖는' 공동 소유자..

낙찰을 받고 대금까지 냈는데 집을 점유한 사람이 버티면, 결국 인도명령과 강제집행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절차 도중에 점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애써 받아둔 인도명령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하는 안전장치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명도 실무에서 알아두면 손해 볼 일 없는 개념을 오늘 정리합니다.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의 현재 점유자가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법원이 금지하는 보전처분입니다.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제300조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하나로, 명도소송이나 인도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점유자가 바뀌는 것을 막아줍니다.왜 필요할까요? 인도명령·명도소송의 집행력은 결정문에 적힌 상대방(점유자)에게만 미치는 것..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경매 절차는 마지막 장으로 넘어갑니다. 낙찰자가 낸 돈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배당기일입니다. 입찰자 입장에서는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배당 결과는 임차인 보증금을 내가 인수하느냐 마느냐를 가르는 경우가 많아 권리분석의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오늘은 배당기일이 무엇이고, 돈이 어떤 순서로 나눠지는지 정리합니다.배당기일이란?배당기일은 낙찰자가 납부한 매각대금을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순위에 따라 나눠주는 날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45조 이하에 근거하며, 대금납부 후 통상 4주 안팎에 지정됩니다. 법원은 미리 배당표(누가 얼마를 받는지 적은 표)를 작성해 비치하고, 배당기일에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으면 배당표대로 지급이 확정됩니다.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는 ..

경매에서 낙찰을 받고 매각허가결정까지 확정되면, 이제 진짜 관문이 남습니다. 바로 대금납부(매각대금 납부)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격에 낙찰받아도 대금을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소유권을 얻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입찰보증금까지 몰수됩니다. 오늘은 대금납부의 기한과 절차, 그리고 미납하면 벌어지는 일까지 정리합니다.대금납부란?대금납부는 낙찰자(매수인)가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매각대금 전액(낙찰가에서 이미 낸 입찰보증금을 뺀 잔액)을 법원에 내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42조에 근거하며, 법원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을 정해 매수인에게 통지합니다. 통상 매각허가결정 확정일로부터 1개월 안팎으로 지정됩니다.핵심은 이것입니다 — 경매의 소유권은 등기가 아니라 대금납부 시점에 ..

매각기일에 최고가로 입찰해 낙찰을 받으면 그날로 내 집이 되는 걸까요? 아직 아닙니다. 법원이 그 매각을 허가할지 심사하는 절차가 한 번 더 남아 있는데, 그 심사를 하는 날이 바로 매각결정기일입니다. 낙찰의 기쁨과 소유권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일주일을 이해하면, 낙찰 후 일정 전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매각결정기일이란?매각결정기일은 집행법원이 매각기일의 입찰 결과를 심사해 매각을 허가할지(매각허가결정) 불허할지(매각불허가결정) 결정하는 날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09조는 매각결정기일을 매각기일로부터 1주 이내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실무에서는 통상 매각기일 7일 뒤 같은 법원에서 열립니다.낙찰자(최고가매수신고인)가 반드시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 공고가 적법했는지, 입찰 자..

경매 공고를 보다 보면 물건마다 반드시 붙어 있는 날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매각기일입니다. "7월 21일 10:00 제3계"처럼 적혀 있는 이 날짜가 실제로 법원에 가서 입찰하는 날인데, 처음 경매를 접하면 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배당기일 같은 비슷한 이름들이 뒤섞여 헷갈리기 쉽습니다. 오늘은 매각기일이 정확히 무엇이고, 그날 법정에서 무슨 일이 어떤 순서로 벌어지는지 정리합니다.매각기일이란?매각기일은 집행법원이 경매 부동산을 실제로 매각하는 날, 즉 입찰을 실시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하는 날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04조에 따라 법원이 매각기일을 지정해 공고하며, 통상 매각기일 14일 전에 법원 게시판과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 공고됩니다.우리가 흔히 말하는 "입찰하러 가는 날", "낙찰받은..

경매 법정에 처음 가는 분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적인 준비물이 바로 입찰보증금입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을 찾아 입찰가를 정해도, 당일 보증금을 준비하지 못하면 입찰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반대로 낙찰받고 잔금을 안 내면 이 보증금을 통째로 잃습니다. 오늘은 경매 입찰보증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언제 돌려받고 언제 몰수되는지 정리합니다.입찰보증금이란?입찰보증금(매수신청보증금)은 경매에 입찰하려는 사람이 입찰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보증금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13조는 "매수신청인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실무에서는 최저매각가격의 10%가 원칙입니다.핵심은 기준이 '내가 쓴 입찰가'가 아니라 '법원이 공고한 최저매각가격..

경매 물건 정보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숫자가 최저매각가격(최저가)입니다. "감정가 3억짜리가 최저가 1억 4,700만원!" 같은 문구에 끌려 경매에 입문하는 분이 많은데, 정작 최저매각가격이 정확히 무엇이고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모르는 채 입찰장에 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숫자는 입찰의 하한선이자 입찰보증금의 기준이 되는, 경매에서 가장 실무적인 개념입니다.최저매각가격이란?최저매각가격은 법원이 정한 매각의 최저 기준 가격입니다. 민사집행법 제97조에 따라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합니다. 입찰자는 이 금액 이상으로만 입찰할 수 있고, 최저매각가격 미만으로 쓴 입찰표는 무효 처리됩니다.첫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은 통상 감정평가액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