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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용어 : 매각불허가결정이란? 불허가 사유와 보증금 반환까지

경매에서 최고가로 낙찰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법원은 매각기일로부터 통상 1주일 뒤 매각결정기일에 그 매각을 허가할지 심사하는데, 이때 문제가 발견되면 매각불허가결정이 내려집니다. 낙찰이 무효가 되는 것이라 낙찰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지만, 반대로 낙찰 후 중대한 하자를 발견한 낙찰자가 매수를 벗어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허가 사유와 그 뒤 절차, 입찰보증금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합니다.매각불허가결정이란?매각불허가결정은 매각결정기일에 법원이 매각을 허가하지 않는 재판입니다(민사집행법 제123조). 법원은 낙찰이 있었더라도 민사집행법 제121조의 이의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이의에 따라 매각을 불허합니다. 불허가결정이 확정되면 그 낙찰은 효력을 잃고, 절차는 다시 매각(새매각..

부동산 경매 용어 : 경매개시결정이란? 압류 효력과 기입등기까지

등기부등본 갑구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이라는 등기를 보게 되면, 그 부동산은 이미 경매 절차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경매개시결정은 모든 부동산 경매의 공식적인 출발점입니다. 이 결정이 언제 효력을 갖는지, 등기부에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따라 임차인의 지위와 입찰자의 권리분석이 달라지므로, 경매 공부에서 가장 먼저 위치를 잡아둘 개념입니다.경매개시결정이란?경매개시결정은 채권자의 경매신청이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한 법원이 경매 절차의 개시를 선언하면서,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는 결정입니다(민사집행법 제83조). 즉 개시결정은 "경매를 시작한다"는 선언이자 "채무자는 이 부동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말라"는 압류 명령이 하나로 합쳐진 재판입니다.법원은 개시결정을 하면 즉시 등기소에..

부동산 경매 용어 : 사건기록 열람이란? 입찰 전 볼 수 있는 서류까지 정리

경매 물건을 조사하다 보면 "사건기록을 열람해 보라"는 말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법원에 가면 아무 서류나 보여주지 않습니다. 경매 사건기록은 누가, 언제,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건기록 열람이 무엇인지, 입찰 전 일반 입찰자가 볼 수 있는 서류와 낙찰 후에야 볼 수 있는 서류가 어떻게 다른지 정리합니다.사건기록 열람이란?사건기록 열람은 법원에 보관된 경매 사건의 서류 일체(사건기록)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경매 사건기록에는 경매신청서, 채권자의 채권계산서, 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서, 매각물건명세서, 임차인의 배당요구서와 첨부 서류 등 그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만들어진 문서가 전부 편철되어 있습니다.다만 사건기록 전체는 아무나 볼 ..

화성·수원 아파트 경매 물건 정리 (2026년 7월 5주차)

2026년 7월 5주차 수원지방법원 본원(수원·화성 등 관할) 아파트 경매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진행 중인 아파트 경매는 5건이며, 매각기일은 전부 8월 5일(수)입니다. 지역별로는 화성시 3건, 수원시 2건이고, 신건 4건·2회 유찰 1건입니다. 이번 주 수원지법 물건은 주의 표시가 많은 편입니다 — 신건 4건 전부에 알짜경매 무이익 경고가 붙어 있고, 그중 2건은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부담이 명시돼 있으며, 나머지 1건(2회 유찰)은 지분경매입니다.8월 5일(수) 기일 화성·수원 아파트 경매 물건 표단지명소재지감정가최저가유찰매각기일동탄린스트라우스더레이크 (35평)화성시 송동15억 5,000만원15억 5,000만원 (100%)신건8/5 (수)그린힐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10 (18평)화성시 산척동4억..

지역경매소식 2026.07.30

김포·부천 아파트 경매 물건 정리 (2026년 7월 5주차)

2026년 7월 5주차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부천·김포 관할) 아파트 경매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진행 중인 아파트 경매는 5건이며, 매각기일은 전부 8월 4일(화)입니다. 지역별로는 김포시 3건, 부천시 2건이고, 5건 모두 1회 유찰돼 최저가가 감정가의 70%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인천지법 관할은 유찰 시 저감률이 30%입니다. 5건 모두 등기부상 인수 부담 표시가 없는 물건입니다.8월 4일(화) 기일 김포·부천 아파트 경매 물건 표단지명소재지감정가최저가유찰매각기일청송마을모아미래도엘가 (26평)김포시 장기동4억 3,000만원3억 100만원 (70%)1회8/4 (화)김포풍무꿈에그린더포레듀4단지 (18평)김포시 풍무동3억 9,500만원2억 7,650만원 (70%)1회8/4 (화)유현마을신동아아파트 (42평..

지역경매소식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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