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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인수한 임차보증금, 낙찰자는 언제 어떻게 돌려줘야 할까? 반환 시점·공제·자금 계획 정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집을 낙찰받으면, 낙찰자는 그 임차인의 보증금을 떠안습니다. 알짜경매 목록에 "매수자 인수부담 ○억원"으로 표시되는 물건이 이런 경우입니다. 여기까지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다음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입찰자가 많습니다. 인수한 보증금은 언제 돌려줘야 하고, 임차인이 갑자기 나가겠다고 하면 바로 줘야 하며, 돌려줄 때 밀린 관리비나 월세를 빼고 줄 수 있을까요. 이 글은 경매로 인수한 임차보증금의 반환 시점, 반환 방법, 공제할 수 있는 항목, 자금 계획에 반영하는 법을 정리합니다.정의 — 낙찰자는 "새 임대인"이 되어 기존 계약의 반환 의무를 이어받는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경매 낙찰자..

부동산 경매 용어 : 계약갱신요구권이란? 낙찰받은 집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면 어떻게 될까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한 차례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법이 정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못하는 권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2020년 7월 도입됐습니다. 경매에서 이 권리가 문제 되는 순간은 낙찰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넘겨받을 때입니다. 낙찰받은 집에 사는 임차인이 "계약 2년 더 연장하겠습니다"라고 통보하면 낙찰자는 어떻게 되는지, 어떤 임차인이 이 권리를 쓸 수 있고 어떤 임차인은 쓸 수 없는지, 실거주 목적 낙찰자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정리합니다.정의 — 임대인이 거절하지 못하는 1회 연장 요구권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이 계약..

경매 사이트에서 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여러 세대가 한꺼번에 경매로 나온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실제로 이번 주 순천지원 관할에서는 광양시 중동 성호아파트 계열 한 단지에서만 7건이 같은 매각기일에 동시 진행됩니다. 한 단지에 경매 물건이 몰려 있으면 "이 단지에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지는데, 단지 자체의 하자보다는 임대인·채무자 쪽 사정이 여러 세대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단지 집중 경매가 생기는 구조와 입찰 전 확인할 것을 정리합니다.단지 집중 경매란?법률상 정의가 있는 용어는 아니고, 실무에서 같은 단지(또는 같은 소유자·임대인)의 여러 세대가 비슷한 시기에 함께 경매로 나오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개별 세대의 채무 문제로 한 건씩 나오는 일반적인 경매와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