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경매 님의 블로그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법원에서 우편이 옵니다. "경매 임차인 통지"를 검색하는 분들이 확인하려는 것은 어떤 통지가 어떤 순서로 오는지, 통지를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통지를 못 받았을 때 배당을 못 받는 것은 아닌지입니다.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에게 오는 통지는 한 번이 아니라 단계별로 여러 번이고, 그중 배당요구종기 안내(임차인 통지서)가 보증금 회수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우편입니다. 이 글에서는 경매개시결정부터 배당기일까지 임차인이 받는 통지의 순서와 법적 근거, 통지를 받지 못했을 때의 확인 방법과 대처를 정리합니다.임차인에게 오는 통지의 순서단계시점임차인이 받는 것임차인이 할 일① 경매개시결정경매 신청 후 수일 내직접 송달 없음 (개시결정은 채무자·소유자에게 송달, 등기부 갑구에 ..

경매 공고나 법원 문서를 읽다 보면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 "이해관계인은 항고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은 일상어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보다 훨씬 좁은, 법으로 범위가 정해진 개념입니다. 누가 이해관계인이고 누가 아닌지에 따라 경매 절차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완전히 달라지고, 입찰자 입장에서도 절차가 지연될 변수를 읽는 단서가 됩니다.이해관계인이란?경매 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민사집행법 제90조가 정한 네 부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경매의 결과에 법률상 이해가 걸려 있어, 법원이 절차의 주요 단계마다 통지하고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는 대상입니다.구분 (민사집행법 제90조)예①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배당요구한 채권자경매를 신청한 은행, 판결문을..

경매개시결정이 나면 법원은 임차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라"는 통지를 보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두 절차는 목적이 다르고 효과도 다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입찰자 입장에서도 구별이 필요한 개념이라 정리합니다.권리신고란?권리신고는 경매 목적 부동산에 대해 권리를 가진 사람이 그 권리의 존재를 법원(집행법원)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90조는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권리를 증명한 사람을 경매 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규정하는데, 권리신고가 바로 이 "증명"에 해당합니다.권리신고를 하면 경매 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됩니다. 이해관계인은 매각기일 통지를 받고, 매각조건 변경에 관여하고, 매각허가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등 절차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