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물건의 등기부 갑구를 보다 보면 소유권 아래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이라는 취지의 부기등기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유자가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하던 중 채무 문제로 경매에 넘어온 임대사업자 아파트 경매입니다.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의무기간·임대료 증액 5% 제한·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같은 법정 의무가 붙어 있어서, 입찰자는 "낙찰받으면 이 의무까지 넘어오는가", "임차인은 어떻게 보호되는가", "전 소유자의 과태료나 세금 추징이 나와 관련 있는가"를 따져 봐야 합니다. 이 글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조문을 기준으로 등록임대주택이 경매로 매각될 때의 등록 말소 구조, 낙찰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