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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미등기 2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경매, 입찰해도 될까? 조합원 지위·추가분담금·신탁 등기 확인 포인트 정리

법원경매정보에서 아파트 물건을 보다 보면 소유자란에 개인이 아니라 "○○지역주택조합"이나 "○○부동산신탁"이 적혀 있거나,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에 "대지권 미등기", "신탁등기 있음", "조합 관련 분담금 확인 요망" 같은 문구가 붙은 세대를 만납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경매 물건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라 "분담금을 내고 입주권을 받는 조합원 지위"를 갖는 구조라서, 같은 아파트 세대라도 사업 단계와 등기 상태에 따라 낙찰자가 취득하는 권리와 떠안을 수 있는 부담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구조를 먼저 정리하고, 지역주택조합 경매 물건이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네 가지로 나눈 뒤, 입찰자가 등기부·신탁원부·건축물대장·조합 규약에서 확인할 항목과 금액 반영..

부동산 경매 용어 : 대지권미등기란? 대지권 없는 아파트 입찰 주의점

아파트 경매 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감정가가 시세보다 눈에 띄게 낮고, 매각물건명세서에 "대지권 미등기"라고 적힌 물건을 만나게 됩니다. 건물은 멀쩡히 등기가 되어 있는데 대지에 대한 권리가 등기부에 없다는 뜻입니다. 절차가 늦어졌을 뿐인 물건이라면 시세보다 싸게 잡을 기회가 되지만, 애초에 대지사용권이 없는 물건이라면 낙찰 후 대지 지분을 따로 사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이번 글에서 대지권미등기의 뜻과 두 가지 유형, 입찰 전 확인 방법을 정리합니다.대지권미등기란?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은 전유부분(각 세대의 건물)과 대지권(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통상 소유권 지분)이 한 몸으로 등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합건물법상 일체성). 대지권미등기는 이 중 대지권 등기가 아직 마쳐지지 않아, 등기부에 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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