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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용어 : 법정지상권이란? 성립 요건과 토지만 입찰할 때 주의점

경매 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매각물건명세서나 물건 비고란에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이라는 문구를 만나게 됩니다. 이 한 줄 때문에 초보 입찰자들이 그냥 지나치는 물건도 많고, 반대로 의미를 모르고 입찰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토지만 경매로 나온 물건이라면 법정지상권은 낙찰 후 토지 활용을 통째로 좌우하는 개념입니다. 오늘은 법정지상권이 무엇인지, 언제 성립하는지, 입찰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법정지상권이란?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다가 경매 등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건물 소유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토지 사용권입니다. 민법 제366조가 근거 조문입니다 —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

창원 아파트 경매 물건 정리 (2026년 7월 3주차)

이번 주 창원지방법원 아파트 경매는 진행 물건이 34건으로 많지만, 관할이 김해까지 걸쳐 있어 창원시 소재 물건은 그중 일부입니다. 이 글은 창원시(진해구·성산구·의창구) 물건만 정리했습니다. 매각기일은 2026년 7월 22일(수)과 23일(목)에 걸쳐 있고, 유찰 2회로 최저가가 감정가의 절반 아래로 내려온 물건도 있습니다.창원 아파트 경매 물건 한눈에 보기 (7/22 수 · 7/23 목)단지명소재지전용감정가최저가유찰기일일신님아파트진해구 용원동37평3억 3,900만원2억 3,730만원 (70%)1회7/23대동청솔아파트성산구 안민동45평3억 2,200만원3억 2,200만원 (100%)신건7/22상지약수아파트진해구 석동36평2억 2,000만원1억 5,400만원 (70%)1회7/22남양에스티엑스칸진해구 남양..

지역경매소식 2026.07.17

제주 아파트 경매 물건 정리 (2026년 7월 3주차)

이번 주 제주 아파트 경매는 제주지방법원에서 3건이 진행됩니다. 물량은 적지만 연동·노형동 등 제주시 핵심 주거지 물건이 포함돼 있고, 매각기일은 모두 2026년 7월 21일(화)입니다. 세 건 모두 권리관계가 비교적 단순해 보이는 물건입니다.제주 아파트 경매 물건 한눈에 보기 (매각기일 7/21 화)단지명소재지전용감정가최저가유찰노형이편한세상 106동제주시 노형동33평8억 3,400만원8억 3,400만원 (100%)신건디지털한빛아파트 101동제주시 연동26평4억 9,200만원3억 4,440만원 (70%)1회건입동 공동주택 (702호)제주시 건입동22평2억 5,800만원2억 5,800만원 (100%)신건※ 관할: 제주지방법원, 매각기일 전 물건 2026년 7월 21일(화). 임차인 현황·등기부상 권리관계의..

지역경매소식 2026.07.17

부산 해운대·수영구 아파트 경매 물건 정리 (2026년 7월 3주차)

이번 주 부산 동부권(해운대구·수영구·남구·기장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관할) 아파트 경매는 진행 물건이 26건으로 물량이 넉넉합니다. 매각기일은 2026년 7월 20일(월)과 21일(화) 이틀에 몰려 있습니다. 엘시티·두산위브더제니스 같은 해운대 초고층 랜드마크부터 광안동·민락동 실수요 단지까지 폭이 넓고, 특히 수영구에서만 3건이 나란히 나온 것이 눈에 띕니다. 권리관계가 비교적 단순한 물건 위주로 정리했습니다.부산 동부권 아파트 경매 물건 한눈에 보기 (7/20 월 · 7/21 화)단지명소재지전용감정가최저가유찰기일엘시티 타워A동해운대구 중동49평37억원25억 9,000만원 (70%)1회7/20해운대두산위브더제니스 102동해운대구 우동44평25억 9,000만원18억 1,300만원 (70%)1회7/2..

지역경매소식 2026.07.17

대전 아파트 경매 물건 정리 (2026년 7월 3주차)

이번 주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아파트 경매 35건이 진행됩니다. 매각기일은 7월 21일(화)과 22일(수)에 몰려 있고, 서구 도안신도시와 유성구의 브랜드·대형 평수 물건부터 대덕구의 1억원대 소형 물건까지 가격대가 다양합니다. 1회 유찰로 최저가가 감정가의 70%까지 내려온 물건이 다수라, 실거주 목적으로 노려볼 만한 구간입니다. 권리관계가 비교적 단순한 물건 위주로 정리했습니다.대전 아파트 경매 물건 한눈에 보기 (매각기일 7/21~22)단지명소재지전용감정가최저가유찰매각기일삼부아파트 409동중구 태평동36평3억 1,400만원2억 1,980만원 (70%)1회7/21 (화)그린타운아파트대덕구 법동18평1억 8,200만원1억 2,740만원 (70%)1회7/21 (화)삼호아파트대덕구 법동26평2억 2,400만원..

지역경매소식 2026.07.16

거제 아파트 경매 물건 정리 (2026년 7월 3주차)

이번 주 거제 아파트 경매 시장은 물량이 눈에 띄게 많습니다. 통영지원(거제·통영·고성 관할) 진행 물건 38건 중 대부분이 거제시 소재이고, 매각기일이 전부 2026년 7월 20일(월)에 몰려 있습니다. 유찰 2회로 최저가가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온 물건이 많고, 같은 단지 14세대가 한꺼번에 나온 특이한 사건도 있습니다. 권리관계가 비교적 단순한 물건 위주로 정리했습니다.거제 아파트 경매 물건 한눈에 보기 (매각기일 7/20 월)단지명소재지전용감정가최저가유찰고려아파트 503동고현동18평1억 1,400만원1억 1,400만원 (100%)신건고려5차아파트고현동25평1억 1,800만원1억 1,800만원 (100%)신건고려6차아파트고현동23평1억 1,600만원8,120만원 (70%)1회덕산베스트타운고현동22..

지역경매소식 2026.07.16

부동산 경매 용어 : 지상권이란? 경매에서 인수되는 경우와 담보지상권까지

아파트 경매에서는 드물지만, 토지나 단독주택·상가 물건의 등기부등본에서 심심치 않게 만나는 권리가 지상권입니다. "지상권이 설정된 땅을 낙찰받으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라는 질문의 답은 순위에 따라 다릅니다. 이 글에서 지상권이 무엇인지, 경매에서 언제 인수되는지, 은행이 걸어두는 지상권은 왜 다른지 정리합니다.지상권이란?지상권(地上權)은 남의 땅 위에 건물이나 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제279조). 쉽게 말해 "땅은 남의 것이지만, 그 위에 내 건물을 지어 유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예를 들어 A의 땅 위에 B가 건물을 짓고 싶다면, 매달 지료를 내는 조건으로 A와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합니다. 이후 A가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도 B의 지상권..

부동산 경매 용어 : 가등기란? 담보가등기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구별법

경매 등기부등본에서 가등기를 만나면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가압류처럼 흔하지는 않지만, 종류와 순위에 따라 낙찰 후 소유권을 통째로 잃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가등기가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 가등기의 두 종류를 구별하는 법과, 경매에서 언제 위험한지 정리합니다.가등기란?가등기(假登記)는 장차 할 본등기의 순위를 미리 확보해 두는 예비 등기입니다. "가(假)", 즉 임시 등기라는 뜻입니다.예를 들어 A가 B의 집을 사기로 계약하고 잔금은 6개월 뒤에 치르기로 했다고 합시다. 잔금일까지 B가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아버리면 곤란하니, A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 둡니다. 나중에 잔금을 치르고 본등기를 하면, 소유권 취득의 순위가 본등기 시점이 아니라 가등기 시점..

부동산 경매 용어 : 가처분이란? 선순위 가처분 인수 위험까지

경매 권리분석에서 가압류는 대부분 안심, 가처분은 일단 긴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름은 한 글자 차이지만 위험도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 가처분을 발견했다면, 그것이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 어떤 종류인지에 따라 입찰 여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가처분이 무엇인지, 경매에서 언제 위험한지 정리합니다.가처분이란?가처분(假處分)은 금전 이외의 권리를 두고 다툼이 있을 때, 판결이 나올 때까지 현재 상태를 임시로 묶어두는 법원의 조치입니다.예를 들어 A가 "이 집은 원래 내 소유인데 B가 서류를 위조해 가져갔다"며 소송을 준비한다고 합시다. 소송에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 B가 집을 C에게 팔아버리면 A는 이겨도 집을 되찾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A는 소송 전에 법원에 처분..

부동산 경매 용어 : 가압류란? 경매에서 소멸하는 경우와 예외

경매 물건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근저당권 다음으로 자주 등장하는 것이 가압류입니다. "가압류가 있는 물건은 위험한가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가압류는 낙찰과 함께 사라지므로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언제 안전하고 언제 주의해야 하는지는 알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 가압류가 무엇인지, 경매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정리합니다.가압류란?가압류(假押留)는 돈을 받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임시 조치입니다. 말 그대로 "가(假)"압류, 즉 임시 압류입니다.예를 들어 A가 B에게 5,000만원을 빌려줬는데 안 갚습니다. A는 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아야 B의 재산을 강제로 팔아 돈을 회수할 수 있는데, 소송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B가 집을 팔아 재산을 빼돌리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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