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 294

경매로 인수한 임차보증금, 낙찰자는 언제 어떻게 돌려줘야 할까? 반환 시점·공제·자금 계획 정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집을 낙찰받으면, 낙찰자는 그 임차인의 보증금을 떠안습니다. 알짜경매 목록에 "매수자 인수부담 ○억원"으로 표시되는 물건이 이런 경우입니다. 여기까지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다음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입찰자가 많습니다. 인수한 보증금은 언제 돌려줘야 하고, 임차인이 갑자기 나가겠다고 하면 바로 줘야 하며, 돌려줄 때 밀린 관리비나 월세를 빼고 줄 수 있을까요. 이 글은 경매로 인수한 임차보증금의 반환 시점, 반환 방법, 공제할 수 있는 항목, 자금 계획에 반영하는 법을 정리합니다.정의 — 낙찰자는 "새 임대인"이 되어 기존 계약의 반환 의무를 이어받는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경매 낙찰자..

경매 낙찰 후 전 소유자 주민등록 정리 : 거주불명 등록(주민등록 말소) 신청 방법과 기간

경매로 낙찰받아 잔금을 내고 명도까지 끝냈는데,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열람을 떼어 보니 전 소유자나 옛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그 집 주소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를 나간 사람이 전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은 저절로 옮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낙찰자 본인이 전입하는 데 지장은 없지만, 주소가 남아 있는 동안 우편물·고지서가 계속 오고, 집을 세놓거나 대출을 받을 때 전입세대열람에 모르는 사람이 찍혀 나옵니다. 이럴 때 소유자가 신청하는 절차가 거주불명 등록(구 "주민등록 직권말소")입니다. 이 글은 낙찰 후 남은 주민등록을 정리하는 법적 근거, 신청 방법과 서류, 처리 기간, 인도명령·명도와의 관계를 정리합니다.정의 — 실제로 살지 않는 사람의 주민등록을 행정청이 정리하는 절차주민등록법..

경매 명도합의서 작성법 : 이사비 지급 시점과 필수 조항, 인도명령 병행까지 정리

경매로 낙찰받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전 소유자·임차인)을 내보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해 강제집행까지 가는 방법과, 점유자와 이사 날짜·이사비를 합의해 자진 퇴거를 받는 방법입니다. 실제로는 대부분 합의로 끝나는데, 이때 구두 약속만으로 이사비를 먼저 건네면 날짜를 어기거나 짐을 두고 나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낙찰자는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명도합의서를 씁니다. 이 글은 경매 명도합의서에 들어가야 할 조항, 이사비 지급 시점을 정하는 방법, 합의서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인도명령으로 보완하는 절차를 정리합니다.정의 — 명도합의서는 "언제, 얼마에, 어떻게 비워줄지" 적은 계약서다명도합의서는 낙찰자(매수인)와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명도) 조건을 정한 사적 계약서입..

부산 해운대·수영·남구·기장 아파트 경매 물건 정리 (2026년 9월 2주차)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관할에서 이번 주 입찰할 수 있는 아파트 경매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동부지원 진행 물건은 총 18건으로, 해운대구 8건·남구 5건·기장군 4건·수영구 1건입니다. 매각기일은 18건 모두 9월 14일(월)로 같습니다. 유찰 분포는 신건 9건(최저가 감정가의 100%), 1회 유찰 7건(70%), 3회 유찰 2건(34%)입니다. 알짜경매 기준으로 인수부담·경고 표시가 없는 물건은 7건, 무이익 표시 물건은 8건(그중 1건은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 2억원 인수 표시 동반), 지분경매 3건입니다. 감정가 범위는 7,500만원부터 16억 4,600만원까지로, 해운대구 물건 8건 중 6건이 감정가 6억원을 넘습니다.전체 물건 (18건)단지명소재지감정가최저가유찰매각기일대우마리나아파트 25평해운대구..

지역경매소식 2026.09.11

천안·아산 아파트 경매 물건 정리 (2026년 9월 2주차)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관할에서 이번 주 입찰할 수 있는 아파트 경매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천안지원 진행 물건은 총 26건으로, 천안시 23건·아산시 3건입니다. 매각기일은 9월 14일(월) 5건, 9월 15일(화) 21건으로 이틀에 나뉘어 있습니다. 유찰 분포는 신건 10건(최저가 감정가의 100%), 1회 유찰 6건(70%), 2회 유찰 3건(49%)이고, 나머지 7건은 유찰 횟수가 2~11회로 표시되는데 최저가 비율이 70%·100%라 재매각·새매각으로 최저가가 다시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알짜경매 기준으로 인수부담·경고 표시가 없는 물건은 7건, 무이익 표시 물건은 15건,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 인수 표시 물건은 9건(인수액 9,200만원~2억 7,000만원), 지분경매 2건, 대항력 임차인이 배..

지역경매소식 2026.09.11

경매 낙찰 후 남겨진 짐 처리 방법 : 유체동산 강제집행과 보관·매각 절차 정리

경매로 낙찰받은 집의 점유자가 이사를 나갔는데 가구·가전·생활용품이 남아 있거나, 연락이 끊긴 채 집 안에 짐만 가득한 경우가 있습니다. 열쇠를 넘겨받았더라도 남의 물건을 낙찰자가 임의로 내다 버리면 형사·민사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남겨진 짐(법률 용어로 유체동산)은 정해진 절차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 글은 경매 낙찰 후 남겨진 짐을 언제 직접 치울 수 있고 언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강제집행에서 짐이 어떻게 반출·보관·매각되는지,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를 정리합니다.왜 마음대로 버리면 안 되는가낙찰자가 잔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해도 집 안에 있는 물건의 소유권은 여전히 점유자(전 소유자·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점유자의 동의 없이 짐을 버리거나 옮기면 형법상 재물손괴·절도·주거침입이 문제..

부동산 경매 용어 : 보증금 증액분 대항력이란? 올려준 전세금의 배당 순위와 인수 여부 정리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올려준 임차인이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처음 계약한 보증금과 나중에 올려준 증액분은 경매에서 서로 다른 순위로 취급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언제 갖췄는가"로 순위가 정해지는데, 증액분은 최초 전입일이 아니라 증액 계약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따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면 원래 보증금은 선순위인데 증액분은 후순위가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 글은 보증금 증액분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입찰자와 임차인 각각의 확인 포인트를 정리합니다.정의 — 증액분은 증액 시점 기준으로 순위를 따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생기고(제3..

부동산 경매 용어 : 계약갱신요구권이란? 낙찰받은 집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면 어떻게 될까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한 차례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법이 정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못하는 권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2020년 7월 도입됐습니다. 경매에서 이 권리가 문제 되는 순간은 낙찰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넘겨받을 때입니다. 낙찰받은 집에 사는 임차인이 "계약 2년 더 연장하겠습니다"라고 통보하면 낙찰자는 어떻게 되는지, 어떤 임차인이 이 권리를 쓸 수 있고 어떤 임차인은 쓸 수 없는지, 실거주 목적 낙찰자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정리합니다.정의 — 임대인이 거절하지 못하는 1회 연장 요구권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이 계약..

당진·서산 아파트 경매 물건 정리 (2026년 9월 2주차)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관할에서 이번 주 입찰할 수 있는 아파트 경매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서산지원 진행 물건은 총 5건으로, 서산시 3건·당진시 2건입니다. 매각기일은 5건 모두 9월 16일(수)로 같습니다. 알짜경매 기준으로 5건 전부 "무이익 투자" 경고 표시가 붙어 있고, 그중 4건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 1명의 보증금을 매수자가 인수해야 한다는 인수부담 표시(1억 5,000만원~3억원)가 함께 있습니다. 인수부담 표시가 없는 물건은 서산금호어울림에듀퍼스트 23평 1건뿐입니다. 감정가 범위는 1억 6,100만원부터 2억 6,400만원까지이며, 최저가 비율은 4건이 70%, 1건이 100%입니다.전체 물건 (5건)단지명소재지감정가최저가유찰매각기일서산금호어울림에듀퍼스트 23평서산시 성연면2억 1,000만..

지역경매소식 2026.09.10

예산·보령·홍성 아파트 경매 물건 정리 (2026년 9월 2주차)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관할에서 이번 주 입찰할 수 있는 아파트 경매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홍성지원 진행 물건은 총 10건으로, 예산군 9건·보령시 1건이며 홍성군 물건은 이번 주에 없습니다. 예산군 9건은 모두 삽교읍 목리 소재이고, 그중 8건이 같은 단지(학재마을도나우에듀파크2차)입니다. 매각기일은 10건 모두 9월 15일(화)로 같습니다. 유찰 분포는 2회 유찰 1건(최저가 감정가의 49%), 1회 유찰 4건(70%), 신건 5건(100%)이며, 알짜경매 기준으로 10건 전부 매수자 인수부담 표시와 무이익·지뢰밭 경고 표시가 없습니다. 감정가 범위는 1억 100만원부터 3억 4,100만원까지입니다.전체 물건 (10건)단지명소재지감정가최저가유찰매각기일원목마을이지더원2차 26평 (212동 401호)예산군..

지역경매소식 2026.09.1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