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경매 님의 블로그

경매로 낙찰받은 아파트는 몇 번째 주택일까? 취득세·양도세·대출·청약 기준별 주택 수 산정과 분양권·오피스텔 포함 여부 정리

같은 세대가 같은 집을 가지고 있어도 "주택 수"는 적용하는 법령마다 다르게 셉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대출은 금융위원회 규제, 청약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각각 자기 기준으로 주택·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을 세고, 세대 단위인지 개인 단위인지도 다릅니다. 경매 낙찰자에게는 변수가 하나 더 붙습니다. 낙찰 아파트가 주택 수에 들어가는 시점이 등기일이 아니라 매각대금 완납일이라는 점입니다. 이 글은 기준별 주택 수 산정 방식을 정리하고, 비교표와 가상 예시로 낙찰 아파트가 몇 번째 주택이 되는지 확인하는 순서를 적습니다. 취득세 세율표는 경매 취득세 중과 정리 : 다주택자·법인 낙찰 시 세율표와 중과 제외 사례, 비과세 요건은 경매로 산 아파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보유..

경락잔금대출 이자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될까?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한도와 경매 낙찰자 주의점 5가지

경락잔금대출로 아파트를 낙찰받은 근로자는 이듬해 1~2월 연말정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이 정한 이 공제는 일반 매매로 산 집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주로 적용되지만, 경매로 취득한 주택과 경락잔금대출도 같은 조문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경락잔금대출은 대출 실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의 순서, 2금융권 단기 상품의 만기, 1년 거치 조건처럼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다른 지점이 있어 요건을 하나씩 대조해야 합니다. 이 글은 공제 요건과 한도, 경락잔금대출에서 특별히 걸리는 다섯 가지 지점, 신청 방법, 가상 예시, 흔한 불인정 사례를 정리합니다.1. 제도 정의 —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장기주택저당..

경매로 산 아파트도 자금출처 조사 받을까? 증여추정 배제 기준·소명 범위 80%·부모 돈 빌릴 때 차용증과 증여세 정리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으면 매매계약서가 없고 부동산 거래신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금조달계획서를 낸 적이 없으니 자금출처 조사와도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의 재산 취득자금 출처 조사는 취득 원인이 매매인지 경매인지를 가리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는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재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낙찰자의 취득 사실은 소유권이전등기 자료와 법원 매각 자료로 과세관청에 파악됩니다. 이 글은 어떤 금액부터 조사 대상이 되는지(증여추정 배제기준), 얼마를 소명하면 되는지(소명 범위 80% 규정), 경매 특유의 자금 흐름을 어떤 자료로 입증하는지, 부모 돈을 증여받거나 빌릴 때 증여세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