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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 5

경매 권리분석 예시 3가지 : 등기부 순서대로 말소기준권리·인수 권리·실질 취득가 직접 풀어보기

경매 권리분석은 절차를 아는 것과 실제 등기부를 놓고 손으로 풀어보는 것이 다릅니다. 이 글은 경매 권리분석 예시 3개를 가상의 등기부등본·매각물건명세서로 만들어, 경매 권리분석 순서대로 말소기준권리 찾기 → 인수·소멸 판정 → 임차인 대항력·배당 판단 → 실질 취득가 계산까지 같은 틀로 풀어봅니다. 사례 1은 인수 권리가 없는 기본형, 사례 2는 선순위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을 인수하는 형, 사례 3은 최선순위 가등기를 말소기준권리로 오인하기 쉬운 형입니다. 세 사례의 날짜·금액·권리자는 전부 가상의 예시이며, 계산 구조를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절차 자체의 설명은 권리분석 4단계 글에 있고, 이 글은 그 절차를 숫자로 따라가는 실습편입니다.1. 경매 권리분석 순서 — 세 사례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6단..

경매 취득세 신고·납부 방법 : 기준(과세표준)·신고서 작성·납부 기한 60일·등기 촉탁 전 체크 정리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고 잔금(매각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은 그 순간 낙찰자에게 넘어오지만, 세금 절차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매매에서는 법무사가 등기와 함께 처리해 주는 취득세 신고를 경매에서는 낙찰자가 직접 챙기는 경우가 많고, 취득세 납부 영수증이 없으면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신청 자체가 접수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경매 취득세 기준(과세표준)이 무엇인지, 경매 취득세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경매 취득세 신고서에 무엇을 적고 어떤 서류를 붙이는지, 경매 취득세 납부는 언제·어디서 하는지를 지방세법 조문 기준으로 절차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세율 전체와 부대비용 개관은 별도 글(/125), 다주택 중과는 /288에서 다루었으므로 이 글은 신고·납부 절차에 집중합니다.1. 과세표준 — 경매 취득세의 ..

경매 권리분석 대행 비용, 법무사·컨설팅·셀프 중 어디까지 맡겨야 할까? 범위·수수료·책임 정리

경매 입찰을 준비하다 보면 "경매 권리분석 대행"이라는 서비스를 만나게 됩니다. 등기부와 매각물건명세서를 읽고 낙찰 후 떠안을 권리가 있는지 판단하는 일을 법무사·공인중개사·변호사·경매 컨설팅 업체·유료 경매 정보 사이트가 각자 다른 이름으로 제공하고, 경매 권리분석 비용도 무료 요약부터 수백만원대 위임까지 폭이 넓습니다. 그런데 이 다섯 부류는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범위가 다르고, 결과가 틀렸을 때 지는 책임도 다릅니다. 이 글은 권리분석 대행이 실제로 하는 일의 범위, 주체별 법적 근거와 한계, 시장에서 흔히 제시되는 비용 범위, 감정가 3억원 아파트 기준 비용 시나리오, 그리고 누구에게 맡기든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는 셀프 범위를 정리합니다.1. 권리분석 대행이 하는 일 — 네 가지 판단경매에..

거제 아파트 경매 물건 정리 (2026년 10월 2주차)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관할에서 이번 회차에 입찰할 수 있는 거제 아파트 경매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알짜경매 기준 통영지원 진행 아파트는 64건이고, 이 글은 그중 통영시 4건을 제외한 거제시 60건을 다룹니다. 매각기일은 60건 전부 10월 12일(월) 하루에 잡혀 있습니다. 유찰 분포는 신건 35건, 1회 유찰 16건, 2회 유찰 4건, 3회 유찰 4건, 7회 유찰 1건입니다. 알짜경매 기준으로 "권리 안전" 표시는 30건(그중 한내시온숲속의아침뷰 107동 1204호 1건은 무이익 병기)이고, 대항력 임차인 인수부담 표시 7건(5,500만원~2억 1,500만원), 인수 권리 없이 최저가가 비교 시세보다 높다는 무이익 표시만 붙은 물건 22건, 지분경매(공유자 우선매수권) 표시 1건입니다. 60건 중 2..

지역경매소식 2026.10.06

원주 아파트 경매 물건 정리 (2026년 10월 2주차)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관할에서 이번 회차에 입찰할 수 있는 원주 아파트 경매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알짜경매 기준 원주지원 진행 아파트는 4건이고, 4건 전부 원주시 물건이며 매각기일도 전부 10월 12일(월) 하루에 잡혀 있습니다. 유찰 분포는 신건 표시 1건, 1회 유찰 3건입니다. 알짜경매 기준으로 "권리 안전" 표시는 3건(그중 대림아파트 1건은 무이익 병기)이고, 대항력 임차인 인수부담 표시가 1건(원주단구내안애카운티에듀파크1단지, 보증금 2억원)입니다. 소재지는 지정면 가곡리 2건, 단구동 2건입니다.전체 물건 (4건)단지명소재지감정가최저가유찰매각기일원주롯데캐슬더퍼스트 1005동 406호 18평원주시 지정면 가곡리2억 1,100만원1억 4,770만원 (70%)1회10/12 (월)이지더원아파트 4..

지역경매소식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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