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용어

부동산 경매 용어 : 미등기 건물 경매란? 보존등기 전 아파트가 경매에 나오는 경우와 확인할 것

알짜경매 2026. 11. 1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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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이 없는 건물이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공 후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신축 건물이나 시행사가 부도난 단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미등기 건물 경매가 시작되는 요건과 등기가 만들어지는 과정, 입찰자가 확인할 지점을 정리합니다.

1. 미등기 건물 경매란

미등기 건물 경매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고 진행하는 강제경매입니다. 등기부가 없어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으므로 임의경매가 아니라 판결 등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경매로 진행됩니다. 신청 채권자는 등기사항증명서 대신 건물이 채무자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는 서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하는 서류를 냅니다(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이 사항의 증명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경매개시결정이 나면 법원이 개시결정 기입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고, 등기관은 직권으로 먼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뒤 그 기입등기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66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66조 제2항·제3항 요지

· 직권 보존등기를 하는 건물에는 제65조(일반 보존등기 신청인 규정)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등기부 표제부에 기록합니다.

· 이후 사용승인을 받으면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그 기록의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은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도 직권 보존등기를 하되 그 사실을 표제부에 기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경매 신청 단계에서 요구되는 것은 사용승인이 아니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증명입니다.

2. 등기가 생기는 흐름

① 채권자가 집행권원과 소유 증명·건축허가(신고) 서류로 강제경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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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원이 경매개시결정 후 기입등기를 등기소에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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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등기관이 직권으로 채무자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

④ 개시결정 기입등기 (사용승인 미필이면 표제부에 그 사실 기록)

↓

⑤ 이후 감정평가·매각 절차는 일반 강제경매와 같은 순서로 진행

3. 금액 예시

가정 예시: 보존등기 전 신축 아파트 1세대

· 시행사에 공사대금 판결을 받은 시공사가 해당 세대 강제경매 신청 (가정)

· 감정가 4억 원, 1회 유찰 후 최저매각가격 3억 2,000만 원 (가정, 20% 저감)

· 사용승인 미필 기록이 표제부에 있고 이를 해소하는 데 드는 비용은 별도 확인 대상 (가정)

· 낙찰가 3억 2,000만 원이면 매수 자금과 별도로 사용승인·등기 관련 비용을 산정해야 함 (가정)

4. 입찰자 관점 포인트

  • 등기부의 표제부와 현황조사서에서 사용승인 미필 기록과 건축물대장 존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과 현황이 다르면 위반건축물 표시나 제시외 건물 여부도 함께 봅니다.
  • 집합건물이면 대지권 등기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지권이 등기되지 않은 물건의 입찰 주의점은 대지권미등기에서 다룹니다.
  • 경락잔금대출 심사 기준은 금융기관마다 다르므로, 표제부에 사용승인 미필 기록이 있는 물건의 취급 여부를 입찰 전에 이용할 금융기관에 확인합니다.

미등기 건물 경매는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하는 서류로 신청되고, 경매개시 시점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합니다. 입찰자는 사용승인 미필 기록, 건축물대장, 대지권 등기 여부를 확인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와 감정평가서에서도 건물의 등기 상태와 사용승인 관련 기재를 대조합니다. 신청 근거인 강제경매의 구조는 강제경매란?에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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