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용어

부동산 경매 용어 : 집행문이란? 판결문만으로 강제경매를 못 하는 이유와 집행문 부여 절차

알짜경매 2026. 11. 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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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받았는데도 강제경매 신청이 접수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문 원본이 아니라 집행문이 붙은 정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집행문의 뜻과 종류, 부여 절차, 입찰자가 사건기록에서 확인할 지점을 정리합니다.

1. 집행문이란

집행문은 이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해도 된다고 법원이 판결 정본 끝에 덧붙이는 공증 문구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가집행 선고가 있어도, 집행문이 붙지 않은 판결문으로는 집행기관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판결 확정 여부와 집행력 부여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고, 집행문은 후자를 법원이 확인해 주는 절차입니다.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채권자가 따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승계나 조건이 있으면 증명 서류를 함께 내야 하므로 단순한 경우보다 시간이 더 걸립니다. 증명이 부족하면 법원서기관 등이 집행문 부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는 집행법원에 신청서와 함께 이 정본을 제출해야 시작됩니다(제80조).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서기관 등이 내어 주고(제28조 제2항), 판결 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습니다(제29조 제1항). 공정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줍니다.

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하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한다)이 있어야 할 수 있다.

2. 집행문의 종류 비교

구분 부여 상황 추가 증명
단순집행문 (제28조·제29조) 조건·당사자 변동 없는 일반 판결 없음
조건성취집행문 (제30조) 채권자가 증명할 조건이 붙은 판결 조건 성취를 증명하는 서류
승계집행문 (제31조) 채권자·채무자가 상속·양도 등으로 바뀜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명백하지 않으면)

조건성취집행문은 판결의 집행이 채권자가 증명해야 할 사실의 도래에 매인 경우에 쓰이며(동시이행 판결의 반대의무 이행은 집행문이 아니라 집행 개시 단계에서 증명합니다), 승계집행문은 판결 뒤 상속이나 채권 양도로 당사자가 바뀐 경우에 쓰입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필요 없습니다(제58조 제1항). 승계집행문의 사례는 승계집행문이란?에서 다룹니다.

3. 금액 예시

가정 예시: 보증금 반환 판결 후 강제경매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2억 원 반환 판결을 받아 확정 (가정)

· 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임대인 소유 아파트 강제경매 신청 (가정)

· 판결 확정 뒤 임차인이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면 승계집행문이 필요 (가정)

· 집행문이 없는 판결문만 첨부하면 신청 보정 대상이 됨 (가정)

· 청구금액 2억 원과 이자·집행비용이 신청서 청구금액란에 기재됨 (가정)

4. 입찰자 관점 포인트

  • 강제경매 사건은 신청채권자의 집행권원이 판결인지, 지급명령인지, 공정증서인지에 따라 성격이 갈립니다. 집행권원의 종류는 집행권원이란?에서 정리하며, 사건기록과 문건접수내역에서 신청서 첨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임의경매(근저당 실행)는 집행권원도 집행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자는 등기된 담보권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하며, 판결을 먼저 받지 않아도 됩니다. 사건 종류별 차이는 강제경매란?과 임의경매란?에서 비교합니다.
  • 당사자가 승계되었거나 공정증서(집행증서)로 시작된 사건은 집행문 부여 과정이 다릅니다. 이런 사건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등 다툼으로 절차가 멈출 수 있어 매각기일 전에 문건접수내역을 재확인합니다. 경매 사건번호가 "타경"으로 시작해도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모두 같은 번호 체계를 쓰므로, 개시결정문이나 등기부 갑구의 기재로 구분합니다.

집행문은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해도 된다는 법원의 확인 문구이며, 강제경매 신청서에는 집행문이 붙은 정본이 첨부됩니다. 경매 사건이 어떤 집행권원에서 출발했는지 알면 신청 경위와 취하·정지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입찰자는 강제경매 사건이면 집행권원 종류와 집행문 부여 여부를, 임의경매 사건이면 근저당 등 담보권을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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