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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용어 : 세대합가란? 대항력 판단 기준일이 달라지는 함정 정리

경매 권리분석에서 임차인의 전입일은 대항력 유무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등본상 임차인 본인의 전입일만 보고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으니 대항력이 없다"고 판단했다가, 알고 보니 가족이 먼저 전입해 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세대합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전입일과 실제 대항력 기준일이 달라지는 대표적인 함정이므로, 아파트 입찰 전에 반드시 짚고 가야 하는 용어입니다.세대합가란?세대합가는 따로 전입되어 있던 가족(세대원)이 하나의 세대로 합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먼저 그 집에 전입해 살고 있다가, 나중에 세대주(임차인 본인)가 전입하면서 한 세대로 합쳐지는 경우입니다. 주민등록표에는 세대주의 전입일이 표시되므로, 서류상으로는 임차인의 전입이 늦어 보입니다.그러..

부동산 경매 용어 : 공시송달이란? 경매 절차 지연과 입찰자 확인 포인트까지

경매 사건 기록을 보다 보면 "채무자에게 공시송달"이라는 표현을 만나게 됩니다. 채무자나 소유자가 서류를 받지 않거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법원이 쓰는 송달 방법인데, 경매 절차가 유난히 오래 걸리는 사건이나 매각기일이 늦춰지는 사건의 배경에 이 공시송달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시송달이 무엇인지, 경매 절차와 입찰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리합니다.공시송달이란?공시송달은 서류를 받을 사람의 주소나 근무지를 알 수 없어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이나 전자 게시 등으로 서류를 게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96조). 첫 공시송달은 게시 후 2주가 지나면 효력이 생기고, 같은 당사자에 대한 그다음 공시송달은 게시 다음 날..

부동산 경매 용어 : 명도소송이란? 인도명령과의 차이와 절차까지 정리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을 받고 잔금까지 냈는데 점유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 대부분은 인도명령이라는 간이 절차로 해결합니다. 그런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는 상대방이거나 신청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정식 민사소송인 명도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경매 명도소송이 어떤 절차인지, 인도명령과 무엇이 다른지, 기간과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정리합니다.명도소송이란?명도소송은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없는 사람을 상대로 부동산을 인도(명도)하라고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법률상 정식 명칭은 "건물인도청구의 소"입니다. 경매에서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뒤에도 점유자가 퇴거를 거부할 때, 인도명령(민사집행법 제136조)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제기합니다.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문이 집행권원이..

의왕·안양·군포 아파트 경매 물건 정리 (2026년 8월 1주차)

2026년 8월 1주차 기준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안양·과천·의왕·군포 관할)에서 진행 중인 아파트 경매 물건은 8건입니다. 지역별로는 의왕시 4건, 안양시 2건, 군포시 2건이고, 매각기일은 8건 전부 8월 11일(화) 하루에 몰려 있습니다. 유찰 없이 처음 나온 신건이 4건, 1회 유찰(안양지원은 1회 유찰 시 최저가가 감정가의 80%)이 3건, 7회 유찰이 1건입니다. 알짜경매 기준 "무이익 투자" 경고가 붙은 물건이 6건이고, 경고 표시 없는 물건은 2건입니다.전체 물건 (8월 11일 기일)단지명소재지전용면적감정가최저가유찰비고솔거아파트 102동 6층의왕시 왕곡동79.74㎡ (24평)4억 4,000만원3억 5,200만원 (80%)1회-주공4단지아파트 406동 1층군포시 산본동51.66㎡ (16평..

지역경매소식 2026.08.07

시흥·안산 아파트 경매 물건 정리 (2026년 8월 1주차)

2026년 8월 1주차 기준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안산·시흥 관할)에서 진행 중인 아파트 경매 물건은 17건입니다. 지역별로는 시흥시 11건, 안산시 6건이고, 매각기일은 8월 11일(화) 10건, 8월 13일(목) 7건으로 나뉩니다. 유찰 없이 처음 나온 신건이 6건, 1회 유찰(최저가 70%)이 9건, 2회 유찰이 2건입니다. 알짜경매 기준 "무이익 투자" 경고가 붙은 물건이 6건,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 전액 인수 가능성이 표시된 물건이 1건 포함되어 있어, 아래 표에는 이런 경고 표시가 없는 10건을 정리했습니다.주요 물건 (경고 표시 없는 10건)단지명소재지전용면적감정가최저가유찰매각기일시흥은행4차푸르지오 408동 4층시흥시 은행동84.76㎡ (26평)5억 900만원3억 5,630만원 (70%)..

지역경매소식 2026.08.07

부동산 경매 용어 : 매수신청대리인이란? 등록 요건과 보수 기준까지 정리

경매 입찰을 준비하다 보면 "매수신청대리"라는 간판을 단 공인중개사 사무소나 법무사 광고를 만나게 됩니다. 본인이 법원에 갈 수 없거나 입찰 절차가 익숙하지 않을 때 대리로 입찰을 맡기는 제도인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등록된 자격자만 보수를 받고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매수신청대리인이 누구인지, 가족에게 맡기는 대리입찰과 무엇이 다른지, 보수 기준까지 정리합니다.매수신청대리인이란?매수신청대리인은 입찰자를 대신해 법원 경매의 매수신청(입찰) 행위를 업으로 대리하는 자격자입니다.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2항과 대법원규칙인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입니다. 변호사·법무사는 각자의 직역 법률에 따라 대리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는 법원에 매수신청대리..

부동산 경매 용어 : 형식적 경매란? 공유물분할 경매와 유치권 경매까지 정리

경매 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사건 내역에 "형식적 경매"라고 표시된 물건을 만나게 됩니다. 채권자가 빚을 받아내려고 신청한 일반 경매와 달리, 재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경매인데,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가 대표적입니다. 절차는 일반 경매와 거의 같지만 신청 이유와 권리분석에서 챙겨야 할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 형식적 경매의 뜻과 종류, 입찰할 때 주의할 점을 정리합니다.형식적 경매란?형식적 경매는 채권 회수가 아니라 재산의 현금화(환가) 또는 정리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경매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4조가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라는 제목으로 이런 경매를 담보권 실행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을 채권자가 강제로 파는 것이 아니라,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부동산 경매 용어 : 교부청구란? 교부권자와 세금 배당 순위까지 정리

경매 사건기록이나 배당표를 보다 보면 "교부청구"라는 항목을 만나게 됩니다.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기관이 채무자의 체납 세금·보험료를 경매 배당에서 받아가겠다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인데, 등기부에는 보이지 않던 세금이 배당에 끼어드는 통로이기 때문에 입찰자와 임차인 모두에게 영향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매 교부청구가 무엇인지, 교부권자는 누구인지, 배당 순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리합니다.교부청구란?교부청구는 과세관청 등 공공기관이 이미 진행 중인 경매(또는 공매) 절차에 참가해 체납액을 배당해 달라고 집행법원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 제59조와 지방세징수법 제66조가 근거 규정입니다. 채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시작한 경매에 "우리 몫도 ..

김포·부천 아파트 경매 물건 정리 (2026년 8월 1주차)

2026년 8월 1주차 기준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진행 중인 아파트 경매 물건은 19건입니다. 이 중 11건은 8월 6일(목) 기일로 이미 입찰이 진행되어, 이번 글에서는 다음 매각기일인 8월 11일(화)에 입찰할 수 있는 8건을 정리합니다. 지역별로는 김포시 5건, 부천시 3건입니다. 1회 유찰로 최저가가 감정가의 70%까지 내려온 물건이 4건, 유찰 없이 처음 나온 신건이 3건, 5회 유찰(17%)이 1건입니다. 알짜경매 기준 "무이익 투자" 경고가 붙은 물건이 3건,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 인수 관련 표시가 있는 물건이 2건 포함되어 있습니다.8월 11일 기일 주요 물건단지명소재지전용면적감정가최저가유찰매각기일유현마을 204동 3층김포시 풍무동134.52㎡ (41평)4억 5,600만원3억 1,9..

지역경매소식 2026.08.06

부동산 경매 용어 : 매수신청대리인이란? 등록 요건과 보수 기준까지 정리

경매 입찰을 준비하다 보면 "매수신청대리"라는 간판을 단 공인중개사 사무소나 법무사 광고를 만나게 됩니다. 본인이 법원에 갈 수 없거나 입찰 절차가 익숙하지 않을 때 대리로 입찰을 맡기는 제도인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등록된 자격자만 보수를 받고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매수신청대리인이 누구인지, 가족에게 맡기는 대리입찰과 무엇이 다른지, 보수 기준까지 정리합니다.매수신청대리인이란?매수신청대리인은 입찰자를 대신해 법원 경매의 매수신청(입찰) 행위를 업으로 대리하는 자격자입니다.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2항과 대법원규칙인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입니다. 변호사·법무사는 각자의 직역 법률에 따라 대리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는 법원에 매수신청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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