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채권자의 압류가 걸려 있고 전부명령까지 확정된 아파트가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배당표에 임차인이 아닌 채권자가 수령자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전부명령의 뜻과 추심명령과의 차이, 경매 배당과 낙찰자 확인 지점을 정리합니다.
1. 전부명령이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시작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3조). 압류한 채권자는 이어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29조 제1항).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가 대위절차 없이 채권을 추심하게 하는 명령이고,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명령입니다(제229조 제2항·제3항).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고(제229조 제7항),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변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러하지 않습니다(제231조). 또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같은 채권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으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제229조 제5항).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제7항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전부명령 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229조 제6항). 항고가 제기되면 확정이 늦어지고, 확정 전에는 전부명령이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부명령이 나온 것과 확정된 것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송달 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배당요구가 먼저 있었다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고, 그 채권은 여러 채권자가 함께 배당받는 구조가 됩니다.
2.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비교
| 구분 | 추심명령 | 전부명령 |
|---|---|---|
| 채권의 귀속 | 채무자에게 남고 추심권만 부여 | 압류채권자에게 이전 |
| 효력 발생 | 명령 송달 시 | 확정되어야 효력 (제229조 제7항) |
| 다른 채권자 경합 | 경합해도 명령 유효 | 송달 전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 시 무효 (제229조 제5항) |
| 변제 효과 | 실제로 추심한 만큼 | 확정 시 송달 때 변제 간주 (제231조) |
3. 경매에서의 의미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해 보증금을 배당받는 경우, 그 보증금반환채권에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있으면 채권은 이미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상태입니다. 추심명령이면 채권은 임차인에게 남고 추심채권자가 대신 받는 구조입니다. 두 경우 모두 보증금 액수는 달라지지 않으며, 달라지는 것은 배당금을 수령하는 사람과 필요한 서류입니다.
가정 예시: 보증금 1억 원 임차인, 채권자 B가 보증금반환채권 전부
· 임차인 A의 보증금 1억 원, 배당요구 완료 (가정)
· B가 A에 대한 대여금 8천만 원 채권으로 압류·전부명령, 확정 (가정)
· 전부명령 확정 시 B는 8천만 원 한도에서 변제 효과, 이전 범위는 명령 내용에 따름 (가정)
· 배당표상 수령자 표시가 A인지 B인지는 사건마다 다름 (가정)
4. 입찰자 관점 포인트
- 문건접수내역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접수 여부, 제3채무자(임대인·소유자)에게 송달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임차인 배당요구 구조는 배당요구 철회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 명도확인서는 임차인이 인도했음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보증금 수령권자가 전부채권자로 바뀐 경우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와 날인 주체는 사건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명도확인서 글을 함께 참고합니다.
- 보증금반환채권이 담보·양도된 물건은 질권·채권양도 통지 여부도 같이 확인합니다. 전세대출 질권 설정 임차인 글에서 구분합니다.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명령으로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며, 추심명령과 달리 채권 귀속이 바뀝니다. 임차인 보증금에 전부명령이 걸린 물건은 문건접수내역과 배당표로 수령권자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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