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경매 님의 블로그

경매 권리분석에서 임차인의 전입일은 대항력 유무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등본상 임차인 본인의 전입일만 보고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으니 대항력이 없다"고 판단했다가, 알고 보니 가족이 먼저 전입해 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세대합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전입일과 실제 대항력 기준일이 달라지는 대표적인 함정이므로, 아파트 입찰 전에 반드시 짚고 가야 하는 용어입니다.세대합가란?세대합가는 따로 전입되어 있던 가족(세대원)이 하나의 세대로 합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먼저 그 집에 전입해 살고 있다가, 나중에 세대주(임차인 본인)가 전입하면서 한 세대로 합쳐지는 경우입니다. 주민등록표에는 세대주의 전입일이 표시되므로, 서류상으로는 임차인의 전입이 늦어 보입니다.그러..

경매 사건 기록을 보다 보면 "채무자에게 공시송달"이라는 표현을 만나게 됩니다. 채무자나 소유자가 서류를 받지 않거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법원이 쓰는 송달 방법인데, 경매 절차가 유난히 오래 걸리는 사건이나 매각기일이 늦춰지는 사건의 배경에 이 공시송달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시송달이 무엇인지, 경매 절차와 입찰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리합니다.공시송달이란?공시송달은 서류를 받을 사람의 주소나 근무지를 알 수 없어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이나 전자 게시 등으로 서류를 게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96조). 첫 공시송달은 게시 후 2주가 지나면 효력이 생기고, 같은 당사자에 대한 그다음 공시송달은 게시 다음 날..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을 받고 잔금까지 냈는데 점유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 대부분은 인도명령이라는 간이 절차로 해결합니다. 그런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는 상대방이거나 신청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정식 민사소송인 명도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경매 명도소송이 어떤 절차인지, 인도명령과 무엇이 다른지, 기간과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정리합니다.명도소송이란?명도소송은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없는 사람을 상대로 부동산을 인도(명도)하라고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법률상 정식 명칭은 "건물인도청구의 소"입니다. 경매에서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뒤에도 점유자가 퇴거를 거부할 때, 인도명령(민사집행법 제136조)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제기합니다.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문이 집행권원이..

부동산 경매 신청 방법은 돈을 받을 채권자의 관점에서 경매를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이 블로그 대부분의 글이 입찰자(사는 사람) 관점이라면, 이번 글은 반대편 — 빌려준 돈이나 판결로 확정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는 절차를 다룹니다. 입찰자에게도 이 구조를 알아두는 의미가 있습니다. 경매가 어떻게 시작됐는지(강제경매인지 임의경매인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과 취하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강제경매와 임의경매 — 신청 자격이 다르다구분강제경매임의경매신청 근거집행권원 (확정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담보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 등기된 권리)전형적인 신청인판결받은 일반 채권자,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은 임차인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한 은행, 근저당권자사전 절차소송·지급명령 등으로 집행권원을..

경매 낙찰 후 미납 관리비 문제는 아파트 경매에서 거의 매번 마주치는 실무 이슈입니다. 경매로 나온 집은 소유자가 오랫동안 관리비를 내지 않은 경우가 많고, 체납액이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 단위까지 쌓여 있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경매 낙찰 후 미납 관리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의 차이, 입찰 전 체납액 확인 방법과 관리사무소 협의 요령을 정리합니다.원칙 — 공용부분은 낙찰자가, 전용부분은 전 소유자가대법원 판례(2001다8677 전원합의체 등)에 따라, 아파트 관리비 중 공용부분 관리비는 낙찰자(매수인)가 승계하고 전용부분 관리비는 승계하지 않습니다. 관리규약에 "체납 관리비 전부를 승계인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도, 판례는 공용부분에 한해서만 승계를 인정합니다.구분해당 항목 ..

경매 배당을 공부하다 보면 "당해세는 우선 배당된다"는 말을 만나게 됩니다. 등기부에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 임차인 보증금이나 근저당권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심에 있는 개념이 당해세입니다. 임차인이 있는 물건에 입찰할 때 배당 계산이 어긋나는 대표적인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당해세의 정의와 범위, 배당 순위에서의 위치, 2023년 개정으로 달라진 임차인 보증금과의 관계를 정리합니다.당해세란?당해세는 경매 대상이 된 그 부동산 자체에 대해 부과된 국세·지방세와 가산금을 말합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와 지방세기본법 제71조가 근거이며,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라는 표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구분당해세에 해당당해세가 아님국세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소득세, 부가가..

법원경매정보에서 물건을 보다 보면 매각 방법이 "기일입찰"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기간입찰"로 진행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두 방식은 입찰서를 내는 시기와 장소, 보증금을 내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쪽인지에 따라 입찰 준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기일입찰과 기간입찰의 정의, 차이점, 각각의 진행 흐름을 정리합니다.기일입찰이란?기일입찰은 정해진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법원 입찰 법정에 직접 출석해, 그 자리에서 입찰표를 제출하고 당일 개찰까지 마치는 방식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03조가 정한 매각 방법 중 하나이며, 현재 법원 부동산 경매의 대부분이 기일입찰로 진행됩니다. 아파트 경매에 입찰한다면 사실상 기일입찰이라고 보면 됩니다.기간입찰이란?기간입찰은 법원이 정한 입..

부동산 경매에서 부부가 함께 내 집 마련을 하거나, 가족·지인끼리 자금을 모아 입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쓰는 제도가 공동입찰입니다. 한 사람 명의로 낙찰받은 뒤 나중에 지분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여러 명이 함께 입찰해 지분대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동입찰의 정의와 대리입찰과의 차이, 신청 방법과 서류, 입찰 전 확인할 점을 정리합니다.공동입찰이란?공동입찰은 2인 이상이 하나의 경매 물건에 대해 공동으로 매수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민사집행규칙 제62조는 공동으로 입찰하는 경우 집행관에게 공동입찰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낙찰되면 매각허가결정에 기재된 지분 비율대로 여러 명이 공유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됩니다.흔히 쓰이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가 공..

2026년 8월 1주차 기준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진행 중인 아파트 경매 물건은 38건입니다. 고양시가 24건, 파주시가 14건이고, 매각기일은 8월 4일(화) 7건, 5일(수) 16건, 6일(목) 15건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유찰 없이 처음 나온 신건이 13건, 1회 유찰로 최저가가 감정가의 70%까지 내려온 물건이 15건, 2회 유찰이 6건, 3회 이상 유찰된 물건이 4건이며, 알짜경매 기준 "무이익 투자" 경고가 붙은 물건이 24건, 공유자 우선매수권이 붙은 지분경매가 2건 포함되어 있습니다.8월 4일~6일 기일 주요 물건단지명소재지전용면적감정가최저가유찰매각기일동문아파트 202동 1층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84.62㎡ (26평)3억 2,600만원2억 2,820만원 (70%)1회8/4 (화)..

2026년 8월 1주차 기준으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아파트 경매 물건은 47건입니다. 매각기일은 8월 3일(월) 10건, 4일(화) 12건, 5일(수) 8건, 6일(목) 11건, 7일(금) 6건으로 한 주 내내 이어지며, 8월 3일 기일 10건은 발행 시점에 입찰이 진행되는 날이라 아래 표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유찰 없이 처음 나온 신건이 18건, 1회 유찰로 최저가가 감정가의 70%까지 내려온 물건이 19건, 2회 유찰(49%)이 4건, 3회 이상 유찰된 물건이 6건입니다. 알짜경매 기준 "무이익 투자" 경고가 붙은 물건이 20건,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 등 매수자 인수 부담이 표시된 물건이 13건 포함되어 있습니다.8월 4일~7일 기일 주요 물건단지명소재지전용면적감정가최저가유찰매각기일간석마을풍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