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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지위 승계 2

경매 낙찰 후 월세는 누가 받을까? 잔금 납부 전후 차임 귀속과 임차인 월세 청구 정리

월세 임차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낙찰받으면 "이제 월세는 누가 받는가"라는 문제가 바로 생깁니다. 낙찰일부터 낙찰자가 받는 것도 아니고, 등기가 끝나야 받는 것도 아닙니다. 경매에서 소유권이 넘어오는 시점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날이고, 그날을 기준으로 차임(월세)의 귀속이 갈립니다. 다만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전 소유자가 직접 살고 있는지에 따라 낙찰자가 청구할 수 있는 돈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경매 낙찰 후 월세 귀속 기준, 점유자 유형별 청구 근거, 잔금 납부일 전후의 일할 계산, 임차인에게 통지하는 방법과 이중지급 방지까지 정리합니다.정의 — 차임 귀속의 기준일은 "매각대금 완납일"이다민사집행법 제135조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경매로 인수한 임차보증금, 낙찰자는 언제 어떻게 돌려줘야 할까? 반환 시점·공제·자금 계획 정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집을 낙찰받으면, 낙찰자는 그 임차인의 보증금을 떠안습니다. 알짜경매 목록에 "매수자 인수부담 ○억원"으로 표시되는 물건이 이런 경우입니다. 여기까지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다음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입찰자가 많습니다. 인수한 보증금은 언제 돌려줘야 하고, 임차인이 갑자기 나가겠다고 하면 바로 줘야 하며, 돌려줄 때 밀린 관리비나 월세를 빼고 줄 수 있을까요. 이 글은 경매로 인수한 임차보증금의 반환 시점, 반환 방법, 공제할 수 있는 항목, 자금 계획에 반영하는 법을 정리합니다.정의 — 낙찰자는 "새 임대인"이 되어 기존 계약의 반환 의무를 이어받는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경매 낙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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