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경매 님의 블로그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에서 "전입신고일자" 칸은 비어 있는데 "확정일자" 칸에는 날짜가 적힌 임차인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는 받았지만 주민등록을 이 집으로 옮기지 않은 임차인입니다. 사정은 다양하지만 법적 결과는 하나로 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확정일자는 대항요건이 있어야 비로소 효력을 갖는 요건이어서, 전입이 없으면 대항력도 우선변제권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그 법적 근거와 배당 처리, 낙찰자의 인수 여부, 그리고 가족 전입·뒤늦은 전입·임차권등기처럼 결론이 달라지는 변형 케이스를 정리합니다.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 왜 두 요건이 모두 필요한가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가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

매각물건명세서의 점유자 현황 란에는 임차인의 전입일·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가 나란히 적힙니다. 이 가운데 "전입일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는데 확정일자 란이 비어 있는" 임차인이 있으면, 그 물건의 인수 금액은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는지와 관계없이 보증금 전액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확정일자 없는 선순위 임차인은 대항력은 있지만 우선변제권이 없어서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받지 못한 보증금은 그대로 낙찰자에게 넘어오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어떻게 갈리는지, 확정일자가 없으면 배당에서 어떤 위치가 되는지, 소액임차인 예외, 인수액 계산과 입찰 전 확인 순서를 정리합니다.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요건이 다르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두 가지 권리를 따로 줍니다. 대..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면 누구나 한 번은 듣는 말이 있습니다.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꼭 받으세요." 그런데 확정일자가 정확히 무엇이고, 경매에서 어떤 힘을 갖는지 설명할 수 있는 분은 의외로 적습니다. 경매 입찰자 입장에서도 확정일자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임차인의 확정일자 날짜에 따라 보증금이 배당으로 해결되는지, 낙찰자가 떠안는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 확정일자의 뜻과 우선변제권 발생 요건, 입찰 전 확인 포인트를 정리합니다.확정일자란?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가 그 날짜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공적 기관이 증명해주는 날짜 도장입니다.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받으면, 그 날짜 이후로는 계약 내용을 소급해 조작할 수 없다는 증명이 됩니다.확정일자의 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전세로 사는 집에 어느 날 법원에서 "경매개시결정" 통지서가 날아오면 누구나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하지만 경매시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는 운이 아니라 몇 가지 요건으로 거의 결정됩니다. 이 글은 세입자 입장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한 총정리입니다.내 보증금의 운명을 가르는 세 가지경매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은 ① 대항력(전입신고 + 실제 거주), ② 확정일자, ③ 배당요구 세 가지의 조합으로 갈립니다. 핵심은 전입신고한 날이 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보통 최초 근저당)보다 빠른지 여부입니다.상황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전입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름 + 확정일자 + 배당요구배당으로 우선 변제받고, 못 받은 금액은 낙찰자에게 청구 가능 (가장 안전)전입이 빠름 + 배당요구..

앞서 대항력을 다루면서 "입주 + 전입신고"가 임차인을 지키는 첫 번째 장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매 물건의 임차인 현황을 보면 "확정일자 있음/없음"이라는 항목이 항상 따라붙습니다. 이 확정일자가 만들어 내는 힘이 바로 우선변제권입니다. 임차인이 경매 배당에서 보증금을 얼마나 건질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개념이라, 입찰자 입장에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중 얼마가 배당으로 해결되고 얼마를 내가 인수하게 되는가"를 계산하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우선변제권이란 무엇인가우선변제권이란 임차한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임차인이 매각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법적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입니다. 요건은 세 가지로, ① 주택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