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경매 님의 블로그

매각물건명세서를 열어 보면 임차인이 있는데 "대항력 없음" 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이라고 적힌 물건을 자주 만납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들어온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후순위 임차인은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선순위 임차인과 다르지만, 배당을 얼마나 받는지에 따라 명도 과정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후순위 임차인의 정의, 선순위 임차인과의 차이, 배당 계산, 명도 절차, 입찰자가 확인할 것을 정리합니다.1. 후순위 임차인이란후순위 임차인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대항력 요건(주택 인도 + 주민등록)을 갖춘 임차인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등기부에서 가장 앞선 (근)저당권·(가)압류·담보가등기·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중 하나이고, 이보다 뒤에 전입한 임차인의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합..

경매 낙찰 후 가장 많이 검색되는 말 중 하나가 "명도 대행"입니다. 잔금을 내고 소유권은 넘어왔는데 집에는 전 소유자나 임차인이 그대로 살고 있고, 직접 찾아가 협의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낙찰자가 대행업체를 찾습니다. 그런데 명도 대행은 법으로 정해진 자격이나 표준 요율이 없는 서비스라서 누가, 무엇을, 얼마에 해 주는지가 업체마다 다르고, 일부 업무는 변호사가 아니면 대신할 수 없는 영역에 걸쳐 있습니다. 이 글은 명도 대행이 실제로 하는 일의 범위, 대행자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비용 구조와 시세, 셀프 명도와의 비교, 그리고 대행을 맡길 때 계약서에서 확인할 것을 정리합니다.정의 — 명도 대행이란 무엇을 대신해 주는 서비스인가명도는 낙찰자가 점유자(전 소유자·임차인)로부터 부동산을 넘겨받는 ..

잔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한 뒤 낙찰받은 아파트에 가 보니 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습니다. 우편물이 쌓여 있고 관리사무소도 "몇 달째 안 보인다"고 합니다. 이때 열쇠업자를 불러 문을 열고 들어가도 될까요. 소유자가 되었더라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직접 문을 여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빈집으로 보여도 안에 짐이 남아 있으면 점유는 유지되고 있다고 봅니다. 문을 여는 것은 집행관이 법원의 집행권원에 따라 하는 일이고, 낙찰자는 인도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이 글은 자력구제 금지의 의미, 낙찰 후 문을 열 수 있는 절차(인도명령 → 강제집행 → 집행관 개문), 상황별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기간과 비용, 개문 이후의 짐 처리까지 정리합니다.정의 — ..

경매 물건의 현황조사서를 보면 점유 관계가 "소유자(채무자) 점유"로 표시된 물건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없는 집, 즉 집주인이 직접 살고 있는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임차인 있는 물건과는 권리분석과 명도 절차가 다르게 흘러가므로, 이 글에서는 소유자 점유 물건의 특징과 낙찰 후 명도까지의 절차를 정리합니다.소유자 점유 물건이란?경매 대상 부동산을 소유자(채무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현황조사서와 매각물건명세서의 점유 관계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상 낙찰자(매수인)가 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고, 소유자·채무자 점유자에 대해서는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해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임차인 점유 물건과의 비교구분소유자..

아파트를 낙찰받으면 명도, 즉 점유자를 내보내는 절차부터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거주가 아니라 임대 목적으로 낙찰받았다면,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보다 기존 세입자와 새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낙찰 후 세입자와의 재계약이 가능한 조건과 절차, 주의점을 정리합니다.재계약이 가능한가? — 가능하다경매 낙찰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집의 새로운 소유자이므로, 점유 중인 임차인과 합의해 새 임대차 계약을 맺는 데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기존 임대차가 경매로 소멸하는 경우(대항력 없는 임차인)라도, 소멸하는 것은 종전 계약이지 새 계약을 맺을 자격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다음 두 갈래로 나뉩니다.구분대항력 없는 임차인대항력 있는..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으면 가장 궁금해지는 것이 "그래서 언제 입주할 수 있는가"입니다. 경매 낙찰 후 퇴거 기간은 점유자가 누구인지, 협의가 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절차상 최소 기간과 일반적인 소요 기간은 단계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낙찰(매각기일)부터 점유자 퇴거·입주까지의 타임라인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전체 타임라인 — 낙찰부터 입주까지① 매각기일 — 최고가매수신고인(낙찰자) 결정↓ 7일② 매각결정기일 — 법원의 매각허가결정↓ 7일 (즉시항고 기간)③ 매각허가결정 확정↓ 통상 1개월 안팎④ 대금지급기한 — 잔금 납부 (이때 소유권 취득)↓ 협의 명도 또는 인도명령 절차⑤ 점유자 퇴거 → 입주낙찰부터 잔금 납부까지는 절차만으로 대략 6~7주가 걸립니다. 즉 아무리 빨라도 낙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