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경매 님의 블로그

경매 배당을 공부하다 보면 "당해세는 우선 배당된다"는 말을 만나게 됩니다. 등기부에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 임차인 보증금이나 근저당권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심에 있는 개념이 당해세입니다. 임차인이 있는 물건에 입찰할 때 배당 계산이 어긋나는 대표적인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당해세의 정의와 범위, 배당 순위에서의 위치, 2023년 개정으로 달라진 임차인 보증금과의 관계를 정리합니다.당해세란?당해세는 경매 대상이 된 그 부동산 자체에 대해 부과된 국세·지방세와 가산금을 말합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와 지방세기본법 제71조가 근거이며,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라는 표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구분당해세에 해당당해세가 아님국세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소득세, 부가가..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경매 절차는 마지막 장으로 넘어갑니다. 낙찰자가 낸 돈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배당기일입니다. 입찰자 입장에서는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배당 결과는 임차인 보증금을 내가 인수하느냐 마느냐를 가르는 경우가 많아 권리분석의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오늘은 배당기일이 무엇이고, 돈이 어떤 순서로 나눠지는지 정리합니다.배당기일이란?배당기일은 낙찰자가 납부한 매각대금을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순위에 따라 나눠주는 날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45조 이하에 근거하며, 대금납부 후 통상 4주 안팎에 지정됩니다. 법원은 미리 배당표(누가 얼마를 받는지 적은 표)를 작성해 비치하고, 배당기일에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으면 배당표대로 지급이 확정됩니다.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