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경매 님의 블로그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 입장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차피 경매로 팔릴 거라면, 내가 먼저 살 수는 없을까?" 그래서 경매 세입자 우선매수권을 검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 임차인에게는 우선매수권이 없습니다. 우선매수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법에 정해진 두 가지뿐입니다. 이 글에서 그 구분을 정리합니다.우선매수권이란?우선매수권은 경매 입찰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써낸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그 사람보다 먼저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일반 입찰자와 경쟁해서 더 높은 가격을 쓸 필요 없이, 남이 정한 최고가에 "저도 그 가격에 사겠습니다"라고 신고하면 법원이 그 사람에게 매각을 허가하는 구조입니다.강력한 권리인 만큼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전세를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그 집을 직접 낙찰받아 내 집으로 만드는 길이 있습니다. 일반 입찰로 경쟁하는 방법도 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에게는 우선매수권이라는 더 직접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최고가 입찰자가 써낸 가격에 그 물건을 우선해서 사 올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일반 입찰자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정리합니다.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매수권이란?2023년 6월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권리입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또는 공매)로 매각될 때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조는..

뉴스에서 보던 전세사기 피해 주택 상당수가 결국 경매로 나옵니다. 그래서 "전세사기 경매"는 두 부류의 사람이 검색합니다 — 내 보증금이 걸린 세입자, 그리고 시세보다 싸 보이는 물건을 발견한 입찰자. 이 글은 양쪽이 각각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정리합니다.전세사기 물건이 경매에 나오는 이유무자본 갭투자로 수백 채를 사들인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은행(근저당권자)이나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합니다. 이런 물건은 대부분 매매가와 전세보증금이 비슷하거나 역전된 "깡통전세"여서, 배당 단계에서 임차인 보증금이 다 채워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일반 경매 물건과 무엇이 다른가구분일반 경매 물건전세사기 피해 물건임차인 보증금배당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음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미회수 보증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