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경매 님의 블로그

경매 배당기일이 다가오면 법원은 매각대금을 채권자들에게 어떻게 나눌지 정리한 배당표를 작성합니다. 낙찰자에게는 남의 서류처럼 보이지만, 임차인이 있는 물건의 낙찰자,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 채권자 모두 이 표 하나로 자기 몫이 결정됩니다. 배당표가 어디서 언제 공개되고, 각 칸을 어떻게 읽는지, 금액이 이상할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배당표란?배당표는 집행법원이 매각대금(낙찰대금 + 몰수 보증금 + 이자)을 배당받을 채권자들에게 순위에 따라 배분한 계산서입니다(민사집행법 제149조). 법원은 배당기일 3일 전까지 배당표 원안을 작성해 법원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은 배당기일 전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배당기일에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배당표의 구성 — 칸별로 읽기항목내용읽을 때..

경매 사건기록이나 배당표를 보다 보면 "교부청구"라는 항목을 만나게 됩니다.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기관이 채무자의 체납 세금·보험료를 경매 배당에서 받아가겠다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인데, 등기부에는 보이지 않던 세금이 배당에 끼어드는 통로이기 때문에 입찰자와 임차인 모두에게 영향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매 교부청구가 무엇인지, 교부권자는 누구인지, 배당 순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리합니다.교부청구란?교부청구는 과세관청 등 공공기관이 이미 진행 중인 경매(또는 공매) 절차에 참가해 체납액을 배당해 달라고 집행법원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 제59조와 지방세징수법 제66조가 근거 규정입니다. 채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시작한 경매에 "우리 몫도 ..

경매 사건기록이나 배당표를 보다 보면 "교부청구"라는 항목을 만나게 됩니다.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기관이 채무자의 체납 세금·보험료를 경매 배당에서 받아가겠다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인데, 등기부에는 보이지 않던 세금이 배당에 끼어드는 통로이기 때문에 입찰자와 임차인 모두에게 영향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매 교부청구가 무엇인지, 교부권자는 누구인지, 배당 순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리합니다.교부청구란?교부청구는 과세관청 등 공공기관이 이미 진행 중인 경매(또는 공매) 절차에 참가해 체납액을 배당해 달라고 집행법원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 제59조와 지방세징수법 제66조가 근거 규정입니다. 채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시작한 경매에 "우리 몫도 ..

경매 낙찰대금은 채권자들에게 한꺼번에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순서대로 배당됩니다. 이 순서가 경매 배당순위입니다. 배당순위는 채권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입찰자 입장에서도 "임차인이 배당에서 보증금을 다 받아가는가"에 따라 인수할 금액이 달라지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 보증금이 몇 순위인지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갈립니다. 이 글에서 배당순위의 전체 체계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배당의 기본 원칙배당은 매수인이 납부한 매각대금에서 이루어지며, 세 가지 원칙이 뼈대입니다.첫째, 순위가 앞서면 먼저 다 받는다. 선순위 채권자가 전액을 배당받은 뒤에야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대금이 부족하면 후순위는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둘째, 같은 순위끼리는 채권액 비율로 나눈다(안분배당). 동순위 채권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