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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잉여 3

부동산 경매 용어 : 배당 잉여금이란? 채권자 배당 후 남은 돈은 누구에게 가는지, 무잉여와의 구별까지 정리

경매 물건의 등기부를 보면 근저당권·가압류·압류가 여러 건 붙어 있고,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이 나옵니다. 낙찰자가 낸 매각대금은 이 채권자들에게 순위대로 나누어지는데, 채권 총액보다 낙찰가가 크면 모든 채권자에게 배당하고도 돈이 남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남는 돈이 배당 잉여금(잔여금)입니다. 입찰자 입장에서는 배당과 직접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잉여금이 나오는 물건인지 아닌지에 따라 임차인 보증금이 전액 배당되는지, 가압류 채권자가 얼마를 받는지, 전 소유자가 이사 자금을 확보하는지가 갈립니다. 이 글은 배당 잉여금이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는지, 경매취소 사유인 무잉여와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입찰 전 배당 예상표로 잉여금 여부를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정의 — 배당하고 남은 매..

부동산 경매 용어 : 경매 절차의 정지와 취소란? 무잉여 취소와 기일 미지정까지 정리

입찰을 준비하던 물건이 어느 날 "기일 미지정" 상태가 되거나, 진행 중이던 사건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매 절차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것입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았거나, 법적 다툼이 시작됐거나, 남을 돈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등 사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정지와 취소가 각각 무엇이고 언제 일어나는지, 입찰자와 낙찰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정리합니다.정지와 취소, 무엇이 다른가구분경매 정지경매 취소의미절차를 일시적으로 멈춤 (사건은 살아 있음)절차를 종국적으로 종료 (사건 소멸)이후사유 해소 시 속행, 또는 취소로 전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말소대표 사유청구이의의 소·경매개시결정 이의 + 잠정처분, 회생·파산 절차 개시채무 변제(취하 포함), 무잉여, 부동산 멸실정지는 언제 일어나나정지는 대부분..

부동산 경매 용어 : 무잉여(잉여주의)란? 경매취소 사유와 판단 기준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몇 번씩 유찰돼 최저매각가격이 크게 내려온 물건에서 "이 가격이면 남는 게 있을까?"라는 의문과 함께, 갑자기 경매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무잉여(잉여주의)입니다. 유찰이 거듭된 물건에 입찰을 준비하던 입장에서는 기일이 갑자기 사라지는 셈이라,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알아두면 일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무잉여란?무잉여(無剩餘)는 경매를 진행해도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돌아갈 돈(잉여)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항과 제102조는 "우선채권자의 채권과 절차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것이 없으면 경매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두고 있는데, 이를 잉여주의라고 부릅니다.구체적으로는, 최저매각가격에서 ① 경매 절차 비용과 ②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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