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경매 님의 블로그

경매 아파트를 검토하다 보면 "이 집에서 사람이 사망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현황조사서에 점유자를 만나지 못했다는 폐문부재 기재가 있거나, 매각물건명세서에 "소유자 사망, 상속인"이라는 문구가 보이거나, 같은 단지의 다른 세대보다 유찰이 거듭된 물건이 그렇습니다. 일반 매매라면 매도인과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볼 수 있지만, 경매에는 그 상대가 없습니다. 이 글은 법원 경매 서류 세 가지(현황조사서·매각물건명세서·감정평가서)가 각각 무엇을 적는 서류이고 세대 내 사망 사고·고독사·화재 같은 사고 이력이 기재 항목인지, 뒤늦게 알았을 때 낙찰을 되돌릴 근거가 있는지, 입찰 전에 입찰자가 직접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낙찰 후 임대·매도할 때 낙찰자 본인이 지게 되는 고지 의무를 조문과 ..

경매에서 최고가로 낙찰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법원은 매각기일로부터 통상 1주일 뒤 매각결정기일에 그 매각을 허가할지 심사하는데, 이때 문제가 발견되면 매각불허가결정이 내려집니다. 낙찰이 무효가 되는 것이라 낙찰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지만, 반대로 낙찰 후 중대한 하자를 발견한 낙찰자가 매수를 벗어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허가 사유와 그 뒤 절차, 입찰보증금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합니다.매각불허가결정이란?매각불허가결정은 매각결정기일에 법원이 매각을 허가하지 않는 재판입니다(민사집행법 제123조). 법원은 낙찰이 있었더라도 민사집행법 제121조의 이의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이의에 따라 매각을 불허합니다. 불허가결정이 확정되면 그 낙찰은 효력을 잃고, 절차는 다시 매각(새매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