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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용어 : 말소사항 포함 등기부란? 현재 유효사항 발급본과 차이, 경매 권리분석에 필요한 이유

알짜경매 2026. 11. 2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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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사건의 등기부를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할 때 "말소사항 포함"과 "현재 유효사항" 중 하나를 고르게 됩니다. 선택에 따라 과거에 지워진 등기가 보이는지가 달라집니다. 이 글은 말소사항 포함 등기부란 무엇인지, 두 발급본의 차이와 경매 권리분석에서 말소사항 포함본이 필요한 경우를 정리합니다.

1. 말소사항 포함 등기부란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열람하거나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9조 제1항).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발급 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말소사항 포함본은 말소된 등기사항까지 등기기록에 기록된 전부를 보여주고, 현재 유효사항본은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만 보여줍니다. 말소된 사항은 말소 표시와 함께 기록이 그대로 남아 나옵니다.

구분 말소사항 포함 현재 유효사항
보이는 범위 말소된 등기 + 현재 등기 전부 현재 효력 있는 등기만
과거 근저당·가압류·경매 이력 확인 가능 확인 불가
주 용도 권리관계 이력 전체 확인 현재 권리 상태 확인, 매매·금융기관 제출
폐쇄 등기기록 발급 가능 발급 불가

2. 발급 방법과 수수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관할과 무관하게 발급을 청구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발급 유형을 고르는 화면에서 두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수수료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지며(같은 조 제3항), 2026년 11월 23일부터 인터넷 발급은 1,000원에서 1,400원, 인터넷 열람은 700원에서 1,100원으로 오릅니다. 20장을 넘으면 장당 50원이 추가됩니다. 발급본은 인터넷등기소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로 위조·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경매 권리분석에서 필요한 이유

현재 유효사항본에는 지금 남아 있는 권리만 나옵니다. 말소기준권리가 어떻게 정해졌는지는 이미 지워진 등기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 말소사항 포함본이 쓰입니다.

  • 말소기준권리 변동 이력: 선순위 근저당이 대위변제나 상환으로 말소되면 현재 기준으로는 다음 순위 권리가 말소기준이 됩니다. 말소된 선순위 근저당이 있었다는 사실은 말소사항 포함본에서 확인합니다. 대위변제와 말소기준권리 변경은 대위변제란? 글에서 다룹니다.
  • 이전 경매 이력: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취하로 말소된 기록이 있으면 같은 물건에서 앞서 경매가 진행됐다가 끝난 이력입니다. 읽는 법은 경매 등기 보는법 글에 정리했습니다.
  • 물건의 내력: 말소된 가압류와 소유권 이전 이력으로 소유자 변경 횟수와 채권자 압류 시기를 파악합니다.

가정 예시: 을구 비교 (가정값)

· 현재 유효사항본 을구: 2순위 근저당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 (가정)

· 말소사항 포함본 을구: 1순위 근저당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 경매개시 후 대위변제로 말소 (가정)

· 말소사항 포함본 갑구: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1건, 취하로 말소 (가정)

· 해석: 현재 기준 말소기준권리는 2순위였던 근저당이며, 과거 1순위 근저당과 이전 경매 진행 이력이 함께 확인됩니다.

4. 입찰자 관점 포인트

  • 사건기록의 등기부가 현재 유효사항본이면 말소 이력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부동산을 인터넷등기소에서 말소사항 포함으로 다시 발급해 갑구·을구 순서로 대조합니다.
  • 말소된 등기라도 접수일자와 순위번호는 남아 있어, 어떤 권리가 어느 시점에 말소됐는지를 등기 순위 기준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 말소된 이력은 현재 인수·소멸 판단에 직접 쓰이지 않습니다. 인수 여부는 현재 유효한 권리와 매각물건명세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말소 이력은 물건의 내력을 파악하는 보조 자료로 씁니다.

말소사항 포함 등기부는 지워진 등기까지 모두 기록한 발급본이고, 현재 유효사항본은 지금 효력 있는 권리만 보여줍니다. 입찰 전에는 두 발급본을 비교해 말소기준권리의 변동과 이전 경매 이력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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