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용어 : 등기부 을구란? 근저당·전세권·임차권등기 읽는 순서와 말소기준권리 찾는 법
아파트 등기부등본에서 갑구가 소유권의 이력을 보여준다면, 을구에는 근저당권·전세권·임차권등기처럼 소유권이 아닌 권리가 기록됩니다. 경매 권리분석에서 배당 순서와 인수 여부를 가르는 권리 대부분이 을구에 있어, 등기부 을구 읽는 법을 알아야 말소기준권리 후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을구의 칸 구성과 읽는 순서를 정리합니다.
1. 을구에 기록되는 것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2항은 등기기록에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를 둔다고 규정합니다. 을구에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임차권 등이 올라가며, 아파트 경매에서는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등기가 대표적입니다. 건물 표제부는 등기부 표제부란?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을구의 칸은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다섯 가지입니다. 순위번호는 같은 구 안에서 등기된 순서이고, 등기목적에는 근저당권설정·전세권설정·임차권 같은 권리 종류가 적힙니다. 접수 칸에는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등기원인 칸에는 설정계약 일자 등이 적힙니다. 권리자 및 기타사항 칸에는 채권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또는 전세금, 존속기간 등)가 기록됩니다.
2. 을구 한 줄 읽는 순서
| 칸 | 근저당권 예 | 확인 포인트 |
|---|---|---|
| 순위번호 | 1 | 을구 안에서의 선후 |
| 등기목적 | 근저당권설정 | 권리 종류, 말소 여부 |
| 접수 | 2021년 3월 5일 제12345호 | 갑구와 비교할 접수번호 |
| 등기원인 | 2021년 3월 4일 설정계약 | 설정계약 일자 |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채권최고액 금 ○○원, 채무자, 근저당권자 | 채권최고액, 권리자 |
3. 갑구와 을구의 순위 비교
부동산등기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같은 구에서 한 등기끼리는 순위번호로, 다른 구에서 한 등기끼리는 접수번호로 순서를 정합니다. 갑구 3번 가압류와 을구 1번 근저당처럼 구가 다르면 순위번호가 아니라 접수 일자와 접수번호를 비교합니다. 비교 방법과 말소기준권리 판정은 등기 순위란? 글에서 다루므로, 여기서는 을구에서 후보를 골라내는 단계만 봅니다.
4. 가정 예시: 을구 기록
가정 예시: 을구 (모두 가정값)
· 1번 근저당권설정: 2019년 3월 접수, 채권최고액 1억원 (2020년 5월 상환으로 말소 표시 — 말소된 등기)
· 2번 근저당권설정: 2020년 5월 접수, 채권최고액 2억 4,000만원 (유효)
· 3번 전세권설정: 2021년 9월 접수, 전세금 1억 5,000만원
· 갑구 가압류가 2021년 2월 접수라면, 유효한 등기 중 을구 2번 근저당이 가장 먼저 접수되었으므로 을구 2번이 말소기준권리 후보 (3번 전세권은 그보다 늦어 매각으로 소멸 대상)
5. 입찰자 관점 포인트
-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말소된 등기는 지워지지 않고 말소 표시가 된 채 남으며, 그 말소 등기가 별도 순위번호로 기록됩니다. 말소 표시가 없는 등기만 현재 유효한 권리이므로, 말소된 근저당을 현재 부담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는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란?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 말소기준권리는 근저당권·저당권·가압류·압류·담보가등기·경매개시결정등기 중 접수가 가장 빠른 것이므로, 을구에서는 유효한 가장 빠른 근저당권(또는 저당권)을 먼저 찾고 갑구의 가압류·압류 접수와 비교합니다. 개념은 말소기준권리란? 글에 있습니다.
- 전세권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설정되었다면 낙찰자가 인수할 수 있으므로 전세금과 존속기간을 확인합니다.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하며 마친 등기여서, 기록된 보증금·전입일·확정일자를 임차권등기 물건 글에서 배당·인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가 순위번호 순으로 기록되는 구입니다. 입찰 전에는 말소되지 않은 등기를 가려내고, 접수 일자와 접수번호를 기준으로 갑구와 비교해 말소기준권리 후보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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